대위·중사급도 "못하겠다"...역대급 상황에 군대 '혼란' [자막뉴스] / KBS 2024.07.01.

지난해 6월 전역한 예비역 대위 김 모 씨는 1년째 공무원 준비 중입니다.

배우자에 자녀까지 있지만 군 생활 7년 차에 전역을 결정했습니다.

그나마 아내가 직장이 있어 당장 생업에 뛰어들지 않아도 됐습니다.

낮은 급여, 잦은 이사, 비효율적인 업무 시간.

모두 문제였는데, 계급 정년에 메인 불투명한 미래가 전역한 결정적 계기였습니다.

[김○○/예비역 대위/음성변조 : "군인은 다 같은 고생을 하고 있을지언정 어차피 (진급) 누락시켜야 하는데, 내 장래까지 불투명한 상황에서 '내가 나라를 위해 이 정도로 희생해야 되나?' 이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현재 복무 중인 부사관도 불만족스러운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잦은 상황 대기 탓에 귀가 못 하는 날도 많은데, 수당까지 밀리고 있다는 겁니다.

[전방부대 근무 상사/음성변조 : "지금도 초과근무 수당 밀려가지고 나중에 소급해주고,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이것도(수당 지급할) 돈 없어서 37시간으로 줄인대요."]

특히, 비선호 지역인 전방 부대에서는 간부 이탈이 심해지며 훈련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육군 부대에서 훈련 참여자가 모자라 타 부대에서 병력을 빌려오는가 하면, 훈련 중인 초급 장교들까지 동원해야 하는 열악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전방부대 근무 상사/음성변조 : "OO훈련 같은 거 하잖아요. 사람 너무 없으니까 (병력) 빌려오고. 포병 부대들이 엄청 심각하거든요."]

중·장기 복무 군 간부 중 지난해 전역자는 역대 최고 수준인 9,481명이었습니다.

특히, 대위·중사급에 해당하는 5~10년 차 중급 간부 중 4,061여 명이 전역했습니다.

중기 복무 전역자만 1년 새 35% 늘어난 겁니다.

국방부는 올해부터 소령 계급정년을 기존 45세에서 50세로 연장했습니다.

또, 전방 경계·함정 근무자 등에 대해 초과근로를 100시간까지 인정하는 등 여건 개선을 시도하고 있지만, 근원적인 처우 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중간급 간부 부족 현상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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