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교수의 법고전 읽기]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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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말 그대로 물 흐르듯 간다는 뜻이다. 정치 권력은 항상 법치주의를 외치지만, 현실로 나타나는 법치는 각양각색이다. 정치적 민주화 이후 사회적 논쟁은 곧잘 법의 담론으로 모습을 드러낸다. 주먹의 지배에서 법의 지배로 사회운영 원리가 변하기 때문이다. 

헌법상 자유권의 의미를 묻는 자유론, 사회권의 의미를 이야기하는 게으름에 대한 찬양,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고 일러주는 권리를 위한 투쟁, 당대 최고의 법률가의 눈으로 본 바람직한 법적 원리를 밝힌 유토피아. 

오마이뉴스는 이같은 고전을 통해 현대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이 되는 핵심적 법의 개념과 원리를 탐구하고자 2010년 6월 22일부터 7월 13일까지 4강에 걸쳐 '조국 교수의 법고전 읽기'를 진행했다. 이 동영상은 첫번째 강의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의 맛보기 영상이다. 

조국 서울대 법대 교수는 "존 스튜어트 밀은 남을 해치지 않는 한 개인의 자유는 무한해야 한다"고 말했다며 "진보적 자유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내가 스스로 개성을 가진 주체적 개인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과 연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체 강의 영상은 school.ohmynews.com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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