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호의 경제읽기] 서울 그린벨트 12년 만에 해제…시장 영향은?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김대호의 경제읽기] 서울 그린벨트 12년 만에 해제…시장 영향은?
[출연 : 김대호 경제학 박사]

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 1] 최근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치솟고 있는 집값의 안정을 위해 정부가 서울 등에서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신규 택지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의 그린벨트 대규모 해제는 12년 만인데 어느 지역이 풀리게 될까요? 공급 규모도 궁금한데요?

[질문 2] 이번 발표의 또 다른 포인트는 빌라 등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 계획입니다. 정부는 수도권을 위주로 신축 빌라·오피스텔 매입을 확대하기로 했는데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에 이처럼 공들인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질문 3] 이번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통해 2029년까지 6년간 수도권에 42만 7천 가구 이상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인데 시장 영향은 어떨까요? 신규 택지의 경우 실제 입주까지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지 않나요?

[질문 4] 최근 전기차에서 배터리 원인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하며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해외에선 이미 관련 제도가 정비되고 있다고요?

[질문 5] 국토부는 오는 13일 완성차 제조사 등과 안전 점검 회의를 열기로 했고 정부는 다음 달 초 종합대책을 내놓기로 했는데 배터리 제조사 정보 공개 외에 더 구체화하거나 보완할 부분은 없을까요?

[질문 6] 지난해 인천 검단의 한 건설 현장에서 지하주차장 상판이 붕괴되며 이른바 '순살 아파트' 논란이 발생했었는데요.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102개 공공주택사업지구 가운데 22.5%에 달하는 23개 지구에서 철근이 누락된 거로 조사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었던 건가요?

[질문 7] 부실 공사의 이면에는 LH의 관리·감독 태만이 있었습니다. 특히 LH와 LH 출신이 있는 이른바 '전관 업체' 사이에 유착과 금품 수수도 심각한 수준이었다고요?

[질문 8] 감사원은 LH에 임직원의 비위 사실을 통보하고 문책과 주의를 요구하는 한편, 대검찰청에도 수사를 요청했는데 고질적인 유착 고리를 끊어낼 수 있을까요? 쇄신이 필요한 LH가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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