Скачать или смотреть 251016_초강력 10.15 부동산 대책 분석_ 갭투자 차단과 LTV 40%, 시장의 핵심 변화와 향후 전망

2025년 10월 16일



제목 - 증권사 초강력 10.15 부동산 대책 분석: 갭투자 차단과 LTV 40%, 시장의 핵심 변화와 향후 전망 (종합 분석) (작성 증권사: 키움증권, 한화투자증권, iM증권, 유진투자증권)
내용요약
정부는 최근 서울 및 수도권 일부 지역의 주택 가격 과열에 대응하기 위해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핵심 규제: * 규제 지역 확대: 서울 전역(25개 구)과 경기 12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되었습니다. * 갭투자 차단: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2년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어 갭투자가 사실상 제한됩니다. * LTV 축소: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 LTV는 기존 70%에서 **40%**로 대폭 축소됩니다. * 금융 규제 강화: 스트레스 DSR의 최저 금리가 3.0%로 상향되고, 1주택자의 전세대출에도 DSR이 적용되는 등 대출 한도가 감소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시장 전망: * 단기적: 규제 지역 확산과 대출 규제 강화로 인해 단기적으로 주택 가격 상승세 둔화와 거래량 대폭 감소가 예상됩니다. * 중장기적: 금리 인하 기조와 풍부한 유동성, 그리고 수도권의 제한적인 공급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유효하여 중장기적인 상승 압력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풍선 효과: 서울과 주변부 규제 강화로 인해 수도권 외곽 및 비규제지역으로 매수 수요가 이동하는 풍선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건설업: 단기적으로는 정비사업 진행 속도 둔화 등 부정적 영향이 있으나, 비규제지역의 주택가격 상승 시 정비사업의 사업성이 회복될 가능성은 긍정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