Скачать или смотреть 구글 앱 수수료 30% 인상 논란…정부, 법 위반 검토

[앵커]

스마트폰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려면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같은 앱 시장에서 다운받아야 하는데요.

현재 일부 앱의 경우, 구글이 개발자들로부터 매출의 일정 부분을 수수료로 받아 갑니다.

그런데 구글이 이 수수료를 전체 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도 법 위반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권세욱 기자입니다.

[기자]

구글이 게임 앱에만 부과하던 결제 수수료 30%를 모든 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음원이나 웹툰 등 업체별 자체 시스템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 디지털 콘텐츠 결제가 플레이스토어 안에서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른바 통행세 논란이 불거지자 정부도 위법성 여부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한상혁 / 방송통신위원장 (지난달 28일) : 사업법상 금지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면밀하게 살펴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고객들의 불이익이 없도록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방통위뿐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도 네이버와 카카오를 비롯한 인터넷 기업을 통해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내 앱 시장의 60% 이상을 점유한 구글이 결제 수단을 강제하는 것이 시장지배력 남용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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