Скачать или смотреть [인터뷰투데이] 공시지가 19% 상승...부동산시장 영향은? / YTN

■ 진행 : 이재윤 앵커, 이승민 앵커
■ 출연 : 권대중 /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보유세 등 산정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고가 아파트 보유자를 중심으로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LH사태로 부동산 민심이 악화된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처음으로 사과하고 정부는 후속 대책들을 서두르고 있는데요.

성난 민심을 진정시킬 수 있을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나와 있습니다. 공시가격 발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는데. 이게 그냥 단순한 부동산 공시가격이 아니라 다른 세금 책정에도 관련이 있기 때문이죠?

[권대중]
그렇죠. 표준지 공시가는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거나 또 경매 평가의 대상이 되지만 개별공시가격 같은 경우에는 제일 먼저 영향을 주는 게 재산세입니다.

그다음에 일정 금액이 넘는 금액은 종합부동산세. 여기에 더군다나 지역으로 보면 의료보험에도 해당됩니다. 물론 복지에도 해당되고요.

이렇게 기초연금에도 해당되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면 기초연금 받던 사람들이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한 60여 개 정도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많은 부분의 기준이 되는 그런 중요한 가격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이게 14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고 하거든요. 실제로 어느 정도 오른 건가요?

[권대중]
제 가격을 시가로 기준으로 해서 현실화율이 70%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많이 오른 데는 상당히 많은 폭이 올라서 심지어는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70.8%나 올랐습니다.

전국 평균이 19.9%이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이 올랐죠. 19.91%나 올랐습니다. 경기도가 23.96% 올랐고요. 그러니까 이게 오른 것만큼 재산세부터 종부세가 늘어나는데 최근에 가격이 많이 올라서 종부세 대상자가 대폭 늘어났습니다.

전국의 한 52만 명 정도, 서울만도 42만 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부세가 늘어나면 정부는 세수가 늘어나겠지만 결국에 1가구 1주택자들은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공시가 상승으로 직격탄을 맞은 사람들이 많은데. 일단은 9억 이상 공시지가가 나오는 경우에 해당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당장 문제가 오히려 되는 게 1가구 1주택자가 오히려 피해를 더 볼 수 있는 구조라고요?

[권대중]
그렇죠. 1가구 2주택, 3주택 다주택자들은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가 늘어나면 월세나 반전세로 돌려서 소득을 늘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1가구 1주택은 자본이득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소득이 늘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공시가격이 9억이 넘어서 종합부동산세에 해당이 되면 결국에 아마 감당이 안 되는 무소득자 특히 퇴직자 같은 경우에는 이사를 가야 되는 문제까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세금은 점점 현실화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내년에 또 역시 정부 복안은 평균 3% 이상 또 올릴 거거든요. 거기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90%에서 올해 95%로 또 올라갑니다.

이거 내년에 100% 되거든요. 그러면 세부담은 점점 늘어나서 결국에는 살던 집을 팔고 이사가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고가의 주택에 사는 경우에는 이렇게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6억 이하의 주택 같은 경우는 오히려 부담이 줄어든다면서요?

[권대중]
정부가 이번에 6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한 세율을 0.05%에서 0.35%까지 구간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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