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 대한민국이 미국보다 평균수명 6년이 높은 이유

국민건강보험

국민 4대보험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소득이 없고, 재산이 적은 경우: 월 약 10만 원에서 15만 원 사이
재산이 어느 정도 있는 경우: 월 20만 원에서 30만 원 이상까지 상승할 수 있습니다.

2023년 고령화의 영향으로 건보료가 2030년 35만원, 2040년 71만원, 2050년 95만원으로 증가 전망

현재 한국은 일단 출생신고에 들어가면 강제적으로 보험에 가입되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시행하고 있어 보험을 거부할 수 없다. 외국인들도 마찬가지라 일정한 체류 자격을 갖춘 외국인들도 6개월 이상 체류하면 강제 가입이며, 이를 거부하면 한국에서 추방 & 일정 기간 동안 입국금지를 당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의 존재는 단순 질병은 병원에서 약국까지 전부 만원 한 장으로 해결할 수 있게되자 사람들이 병원을 쉽게 찾도록 만들었고, 한국인들의 평균 수명은 빠르게 증가했고, 2003년에는 미국도 추월했다.
한국 83.5세 미국 77.5세로 한국이 평균 6년 장수
(1986년 당시 한국 69.8세 미국 74.7세로 5년 미국이 장수)

하와이 80.7세 미시시피 71.9세 8,8년 차이

미국 메디케어 2024년 $174.70 최대 $594불
파트C 사보험 이용 환불 가능

현재 한국에서는 아파도 돈이 없어 치료 못 받다 죽는 일은 잘 없다. 2013년 국민건강통계에 의하면 만 19세 이상 인구 중 경제적 이유로 병원에 가지 못한 비율은 남성 1.5%, 여성 4.1% 정도이고 한국 국민의 90% 이상은 시간이 없어서 병원에 못 간다고 한다.

다만 아무래도 보장성이나 적용 범위, 보장액 등을 사보험과 비교하면 한참 떨어지기 때문에 경제력이 어느 정도 되거나 고질병이 있어서 병원을 자주 방문해야 하는 사람들은 국민건강보험의 혜택을 받고 있으면서도 상당수는 사보험을 하나씩 들고는 있다.


직장가입자
다니는 회사에서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한다

지역가입자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1.연 소득 336만원 이하 세대
건강보험료 = 소득최저보험료(19,780원) + [재산(전월세 포함) 점수 + 자동차 점수를 합산한 보험료 부과점수 × 부과점수당 금액(208.4원)]
2.연 소득 336만원 초과 세대
건강보험료 = 부과요소별[소득 + 재산(전월세 포함) + 자동차]점수를 합산한 보험료 부과점수 × 부과점수당 금액(208.4원)
3. 지역 건강보험료 하한금액과 상한금액
하한 보험료: 19,780원
상한 보험료: 3,911,280원



재산·자동차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담 확 줄인다

재산보험료 기본공제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 -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 폐지 -
333만 세대 평균 월 2만 5천 원 인하, 최대 월 10만 1천 원 인하 -



실손의료보험

정부에서 제공하는 보험다모아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e-insmarket.or.kr/

대략적인 평균 보험료
20~30대 청년층: 월 1만 원에서 2만 원대
40~50대 중년층: 월 3만 원에서 5만 원대
60대 이상: 월 7만 원에서 10만 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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