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사업의 사업시행변경인가처분이 적법한데 수용 재결을 다툰다구요? 이것부터 하셔야 합니다!!

Описание к видео 재개발 사업의 사업시행변경인가처분이 적법한데 수용 재결을 다툰다구요? 이것부터 하셔야 합니다!!

사업시행인가가 적법하다면 그에 터잡은 수용재결 역시 적법하므로, 사업시행인가처분의 효력을 다투지 않은 채 수용재결의 적법성 여부를 다툴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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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동영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판례해설과 법원판단은 권형필 변호사의 블로그(https://blog.naver.com/jeremiah92/222...) 또는 권형필 변호사의 저서 "매도청구권·현금청산·토지수용 등" 235 페이지 이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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