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백년] 비판법학자 웅거의 민주적 실험, 위대한 예언 - 이재승 건국대 교수 / 다른백년 2020 아카데미

강연자 건국대 이재승 교수는 법철학을 전공하였고 국가범죄로 임종국 학술상을 받은 해당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입니다.
지난 십년간 로베르토 웅거의 저서를 '주체의 각성' 포함하여 5권을 번역하였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법철학자 로베르토 웅거(1947~ )는 브라질 정치명문가의 후예로서 1969년에 하버드 로스쿨에 유학와서 29세에 이 대학의 종신교수가 되었다.

그는 70년대 중반에 대학원생으로서 던컨 케네디, 머턴 호위츠와 함께 비판법학을 창시하였으며, "지식과 정치(1975)", "근대사회에서의 법(1975)", "비판법학운동(1986)", "패션(1986)", "정치학(1987)", "법칙의 사명(1996)", "민주주의를 넘어(1998)", "좌파의 대안(2005)", "주체의 각성(2007)", "미래의 종교(2014)", "단일우주와 시간의 실재성(2015)" 등을 출판하였다.

그는 70년대 후반부터 브라질 현실정치에 깊이 관여해왔으며, 2006년에는 대통령 출마를 시도하였고, 룰라 대통령의 2기 행정부에서 2년간(2007~2009) 국가기획부 장관을 역임하였고, 2015년부터 최근까지도 기획부장관을 재차 수행하였다.

미국과 브라질이라는 두 무대는 웅가에게 다양한 사고실험과 발전의 기반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국제적 명성에도 기여하였다.

그는 마르크스주의와 신자유주의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사민주의를 혁신하고자 한다. 그의 정치적 목표는 민주주의의 심화와 개인의 역량강화로 요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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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로베르토 M. 웅거의 "지식경제의 시대"가 출간되었습니다.

시대의 예언자 혹은 미래를 향한 메시아로 불리는 웅거는 브라질 태생으로 하버드 법대를 다니면서 비판법학 운동을 주도하면서 약관 28세에 종신교수직을 획득하고 이후 수많은 화제의 저술을 남기면서 내에도 '주체의 각성' '민주주의를 넘어' '정치 3부작' '진보의 대안' 등이 번역 소개된 미국을 대표하는 시대 최고의 지성입니다.

그는 현재의 산업체계를 ICT 첨단기술이 주도하는 '제4차산업혁명'이라고 칭하는 것을 거부하면서 이를 '지식경제의 시대'라고 명명합니다. 실제로 ICT 첨단기술이 산업과 생활에 구조적인 변화를 일으켰지만, 2000년을 넘어서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산업생산성이 급격히 저하되고 있고 소위 e-Flatform이라는 이름으로 독과점을 강화하고 경제운용의 성과를 독차지하면서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고, 비선형적 고용의 불안정이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웅거는 이러한 현상의 원인을 첨단기술을 소수의 집단이 배타적으로 독점하는 협역(프린지)의 폐쇄적 전위주의와 거대기업들이 이를 활용하여 자신의 이해와 지위를 강화하는 유사적 전위주의에 있다고 진단하면서, 지시경제의 소명은 가장 선진화된 기술과 생산관행을 생활과 산업전반으로 확산하고 보편화시키는데 있다고 선언합니다.

그는 이를 포용적 전위주의라고 부르면서 이를 실현하는데는 기본적으로 다음의 세가지 기반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인지적 교욱적 요건 :
사회적 도덕적 요건:
법적 제도적 요건 :

몇가지 표현을 그대로 인용하자면, "유연안정정을 폭넓게 적용하기 위한 해법으로 기존산업시대의 노동법과 재산권을 지식혁신 시대에 맞추어 새롭게 재구성해야 한다 - 이를 위해서는 산업의 소유와 창업기회에 대한 분권적 접근과 미래사회를 향한 자유노동과 독립자영업 그리고 협동조합에 새로운 법제적 권한과 자리(사회적 상속, 제2의 노동법을 포함)를 제공해야 한다"
"승자독식의 관행은 지식경제를 협역의 공간에 가두어 둔다 - 기존의 기술보호권(저작권, 특허권 등)과 재산보호법은 지식경제의 활성화라는 관점에서 새롭게 재편되어야 한다"
"서구의 허약한 민주주의는 민주정치라는 관념의 부재, 변화를 담아내기에는 헌법적 안배를 포함한 제도적 형태의 극심한 제한, 약속과 전제의 모순으로 불평등이 지속되는 현실의 모순을 인지하지 못하는 결함, 세가지 요인들의 산물이다 - 민주적인 제도들은 민주주의가 만인에게 약속한 바 개인적 주도권의 집단적 맥락을 형성하는 데에 참여할 기회를 예속과 왜소화의 체험으로 대체하는 경제생활의 특성들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와해시키고 변혁하는 혁신들의 구조를 제공해야만 한다"

이어서 웅거는 기존의 경제학인 아담 스미스와 마르크스의 고전경제학, 마샬과 빈-학파에 의해 주도된 한계(효용)학파와 미시경제, 그리고 이단이라는 표현으로 케인즈의 이론, 이후의 신자유주의와 이에 타협한 사민주의의 타락과 제3의 길 등을 모두 비판하면서 새로운 경제이론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웅거의 "지식경제의 도래"는 아마도 헤겔의 변증법과 마르크스의 자본론에 못지않게 매우 난해하고 추상적인 저술입니다만, 기존의 논리와 관행에 갇혀 있는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고 도전의 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래에 책의 표지와 서문을 첨부합니다. 다른백년의 후원을 요청하는 심정으로 일독을 권합니다. 두손모아,

다른백년 이사장 이래경. 2021.0501.

[마로니에방송 박찬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