Скачать или смотреть ‘농지제도 개편‧기본소득 도입’…올해 농업‧농촌 핵심 이슈는

#농어촌기본소득 #농지법 #농지제도 #양곡법 #농안법

최근 한 농업분야 민간연구기관이 올해 농업‧농촌을 둘러싼
핵심 쟁점 5가지를 꼽은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가장 먼저 거론된 건 경자유전 원칙의 현행 ‘농지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편하는 과제였는데요.

이 밖에도 농가경영안정책과 농어촌기본소득까지
다양한 주제가 주목할 만한 이슈로 꼽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은영 기자가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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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농업연구기관 GSnJ 인스티튜트는 최근 새해를 맞아
‘2026년 한국 농업‧농촌을 뜨겁게 달굴 다섯 가지 위협과 기회’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첫 번째 과제로는 농사짓는 사람의 농지 사용권을 보장하는
‘경자용전’ 방식으로의 농지제도 개편이 꼽혔습니다.

고령화와 후계농 부재로 앞으로 농가 대부분이 자경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면서
경작자가 농지를 소유해야 한다는 ‘경자유전’원칙이 실효성을 다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GSnJ 인스티튜트는 농지 소유와 이용의 분리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농지를 효율적·생산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가 안정적으로 경작할 수 있게
농지제도를 종합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농지 임대차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금지하는 방식으로의 농지법 개편을 제시했습니다.

현행 농지법은 경자유전의 원칙 아래 원칙적으로 농지 임대차를 금지하고,
20여개의 예외에만 농지 임대차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황의식 / GSnJ 인스티튜트 농정혁신연구원장
농지를 꼭 소유해야지만 농업을 하는 것보다 농지가 좀 더 집적화되도록 임대차해서 농사짓는 사람이 농지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식으로 전환하자는 것입니다.

아울러 기후위기와 생산비 상승의 파고에
올해 농가 경영안정정책을 어떻게 구체화할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지난해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가격안정법’ 등
일명 농업민생 4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올해 8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원대상과 지원단가 등 핵심 사항이 시행령에 위임되면서
세부내용이 어떻게 정해질지가 쟁점으로 남았습니다.

보고서는 농가경영안정망이 실효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정교한 정책설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시범사업이 처음으로 시작된 농어촌기본소득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보고서는 본사업 전환에 앞서
안정적인 재원확보 방안과 형평성 문제없는 대상지 선정이
핵심 쟁점 사항이라고 짚었습니다.

이외에도 인공지능 대전환 시대에 농업 분야 AI기술 개발과 적용,
청년농 육성 정책이 올해 주목할 주요 농업‧농촌 주제로 꼽혔습니다.

NBS, 이은영입니다. [care@nongmin.com]
최근 한 농업분야 민간연구기관이 올해 농업‧농촌을 둘러싼
핵심 쟁점 5가지를 꼽은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가장 먼저 거론된 건 경자유전 원칙의 현행 ‘농지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편하는 과제였는데요.

이 밖에도 농가경영안정책과 농어촌기본소득까지
다양한 주제가 주목할 만한 이슈로 꼽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은영 기자가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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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농업연구기관 GSnJ 인스티튜트는 최근 새해를 맞아
‘2026년 한국 농업‧농촌을 뜨겁게 달굴 다섯 가지 위협과 기회’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첫 번째 과제로는 농사짓는 사람의 농지 사용권을 보장하는
‘경자용전’ 방식으로의 농지제도 개편이 꼽혔습니다.

고령화와 후계농 부재로 앞으로 농가 대부분이 자경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면서
경작자가 농지를 소유해야 한다는 ‘경자유전’원칙이 실효성을 다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GSnJ 인스티튜트는 농지 소유와 이용의 분리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농지를 효율적·생산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가 안정적으로 경작할 수 있게
농지제도를 종합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농지 임대차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금지하는 방식으로의 농지법 개편을 제시했습니다.

현행 농지법은 경자유전의 원칙 아래 원칙적으로 농지 임대차를 금지하고,
20여개의 예외에만 농지 임대차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황의식 / GSnJ 인스티튜트 농정혁신연구원장
농지를 꼭 소유해야지만 농업을 하는 것보다 농지가 좀 더 집적화되도록 임대차해서 농사짓는 사람이 농지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식으로 전환하자는 것입니다.

아울러 기후위기와 생산비 상승의 파고에
올해 농가 경영안정정책을 어떻게 구체화할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지난해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가격안정법’ 등
일명 농업민생 4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올해 8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원대상과 지원단가 등 핵심 사항이 시행령에 위임되면서
세부내용이 어떻게 정해질지가 쟁점으로 남았습니다.

보고서는 농가경영안정망이 실효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정교한 정책설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시범사업이 처음으로 시작된 농어촌기본소득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보고서는 본사업 전환에 앞서
안정적인 재원확보 방안과 형평성 문제없는 대상지 선정이
핵심 쟁점 사항이라고 짚었습니다.

이외에도 인공지능 대전환 시대에 농업 분야 AI기술 개발과 적용,
청년농 육성 정책이 올해 주목할 주요 농업‧농촌 주제로 꼽혔습니다.

NBS, 이은영입니다. [care@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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