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 추진…찬반의견 '팽팽'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 추진…찬반의견 '팽팽'

[앵커]

교육부가 '깜깜이 선거'라는 지적을 받아온 '교육감 직선제의 대안으로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었죠.

그런데, 야당과 교육감들이 대체로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실제 입법화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곽준영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 대통령] "시도지사와 교육감이 러닝메이트로 출마하고 지역 주민들께서 선택하신다면 지방시대, 지방의 균형발전에 훨씬 도움 되지 않겠나…"

대통령이 연말 국정과제 점검회의때 제안하면서 정부가 입법을 추진 중인 시도지사와 교육감의 러닝메이트 제도.

교육감이 광역단체장과 짝을 지어 출마해 함께 당선되는 방식을 말합니다.

특히 지방을 살리는 교육개혁을 위해선 양측의 파트너십이 중요한 만큼 도입을 미룰 수 없다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현행 교육감 직선제는 주민들이 직접 지역의 교육수장을 뽑는다는 제도 취지에도 부작용이 크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주호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교육감 선거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특히 교육의 정치화 이런 문제들이 있고, 또 깜깜이 선거라든가 여러 비판이 있어 왔는데…"

러닝메이트제 찬성 측은 선거 과정에서 후보의 난립과 선거운동에 많은 비용이 드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도 주장합니다.

하지만 야당과 현직 시도교육감 다수의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무엇보다 러닝메이트제가 정당과 정치권에 줄서기를 조장해 교육의 자주성과 중립성, 전문성을 훼손시킬 것이란 지적입니다.

[조희연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 "교육감 직선제 폐지도 사실 이전엔 교육부가 유지 입장이었는데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갑자기 찬성 의견으로… 그다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교육부가 시도교육감협의회와의 관계도 있는데…"

시도지사와 교육감 러닝메이트제는 관련 법을 개정해야해 현재의 여소야대 국면에선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 ([email protected])

#시도지사_교육감 #러닝메이트 #찬반의견 #교육부 #시도교육감협의회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https://goo.gl/VuCJMi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