Скачать или смотреть 2020.05.05 양육비 안 주는 나쁜 부모에‥아이들만 '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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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어린이날입니다. 가장 행복해야 할 오늘도, 무책임한 어른들 때문에 고통 받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헤어진 아빠나 엄마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정의
아이들인데, 전국에 100만 명이 넘습니다. 20대 국회가 끝나가면서, 양육비 문제 해결을
위한 법안도 자칫 폐기될 처지입니다. 이혜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선영 씨는 10년 전 남편과 헤어진 뒤 세 아이를 홀로 키우고 있습니다.
이혼 당시 법원은 전 남편에게, 세 아이의 양육비로 매달 100만 원에서 15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선영 씨가 받은 양육비는 지금껏 한 푼도 없습니다.

인터뷰: 박선영 (가명)
"생활하는 것 자체도 빠듯한데다가, 아이들 학원까지 보내기에는 저 혼자는 너무 역부족이라 뭐 하고 싶다고 해도 제대로 해주지도 못 하고 그게 엄마로서 가장 많이 마음이 아프죠."

선영 씨는 이후 양육비 재판에서 이겼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현행법은, 양육비를 개인 간 채무 관계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방법이 없다보니, 안 주면 그만입니다.

인터뷰: 손민희 부대표 / 양육비해결총연합회
"불편함이 있어야 이 사람들도 이것을 지급을 해야겠구나, 생각을 하고 지급을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이 사람들의 생활에서는 크게 불편함이 없고, 안 줘도 되는 비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을 때 가장 무거운 처벌은 감치입니다.
최대 30일을 구금할 수 있는데, 감치 집행은 선고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무효가 됩니다.
이 기간만 눈에 띄지 않게 피해 다니면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를 양육하는 한부모는 양육비 이행 소송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20대 국회에 발의된 양육비 이행 관련 법안은 10건입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운전면허를 제한하고 출국을 금지하고, 인적사항을 공개하고,
형사처벌까지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비용을 회수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인터뷰: 정춘숙 의원 / 더불어민주당
"양육비는 아이들에게는 사실 생존에 대한 문제예요. 아동의 인권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반드시 책임을 다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법안은 다음 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20대 국회가 문을 닫는 오는 29일,
자동 폐기됩니다.
양육비를 받지 못해, 생존권의 위협을 받는 아동은 전국에 100만여 명.
이 아동 가운데 73%는 양육비를 단 한 번도 받지 못했습니다.

EBS 뉴스 이혜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