Скачать или смотреть 영농형태양광·햇빛소득마을, 국회서 활성화 ‘해법’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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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후위기에 대응해 재생에너지 중심 국가 에너지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농지 위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영농형 태양광과 주민이 발전수익을 나누는 햇빛소득마을이 농촌의 새로운 소득 모델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최근 국회에서 제도적 한계를 짚고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미래농업포럼이 열렸습니다.

김혜성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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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까지 햇빛소득마을 2,500곳, 태양광 약 80GW 보급.
이재명 정부가 제시한 재생에너지 확대 청사진입니다.

정부 정책에 맞춰 유휴부지가 상대적으로 많은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새로운 소득원이 될 수 있는 태양광 발전시설 도입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영농형 태양광과 햇빛소득마을 사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2026 미래농업포럼’이 지난 25일, 국회에서 어기구 농해수위원장 주최, 농협미래전략연구소 주관으로 열렸습니다.

어기구 / 더불어민주당 의원
농가 외의 소득을 우리가 어떻게 확보하느냐. 자원을 어떻게 구축하느냐. 이게 농촌·농업이 살길이라고 보잖아요.

포럼에서는 먼저 국내 기업의 탈탄소 정책 참여 확대와 태양광 발전 단가 하락을 배경으로 태양광 시장이 커지고 있는 현황이 공유됐습니다.

강대호 엔라이튼 CTO는 올해 1월 기준으로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제도(RPS) 사업에 참여 중인 태양광발전소 설비용량은 30.14GW로 원전 설비용량인 26GW를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강대호 / 엔라이튼 CTO
지금 태양광발전소의 설비용량이 원전보다 커져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태양광발전 시장 규모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관련 제도의 법제화는 지지부진합니다.
특히 농지 상부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경작과 발전을 병행하는 ‘영농형 태양광’ 사업은 육성과 지원을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임채환 농협미래전략연구소 부연구위원은 운영 기간을 25년으로 가정해 분석한 결과, 영농형 태양광 을 도입한 농가가 일반농가보다 총 2억5000만원가량의 수입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높은 경제성을 근거로 영농형 태양광 관련 제도 마련이 필요성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농협미래전략연구소는 영농형태양광을 활용해 지속가능한 농업을 만드는 ‘NH햇빛소득농장’ 사업 아이디어를 제시했습니다.

농협이 영농이 어려운 고령농으로부터 토지를 임대받아 영농형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고 이 농지에서 청년농이 영농에 참여하도록 하는 구상입니다. 이렇게 생산된 전력은 농협에서 운영하는 전기차충전소나 스마트팜 등에 판매하는 방식입니다.

임채환 / 농협중앙회 미래전략연구소 부연구위원
영농형 태양광에서 만들어진 전력 같은 것들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농업·농촌의 전반적인 지속가능성에도 (농협이)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햇빛소득마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자금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김연지 경기도 에너지산업과장은 경기도는 올해 햇빛소득마을 200곳 조성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현재는 도가 사업 초기 자금의 70%를 부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머지 마을 자부담금에 대해 농협이 융자 지원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올해 안에 영농형태양광 발전을 본격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박해청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에너지정책과장
늦어도 올해 안에는 (영농형태양광 특별법 입법 절차 이후) 실행까지 하게 될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 지원을 받아 영농형태양광을 설치한 농가에는) 의무영농을 하게 하기 위해서 강력하게 조치를 할 것입니다.


‘농가소득 증대’와 ‘에너지 대전환’. 두 과제를 동시에 풀 수 있는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영농형 태양광의 법적 기반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NBS, 김혜성입니다. [cometkim@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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