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잇슈] 의사는 왜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할까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지난달 26일 배달잇슈.

붕괴직전인 소아청소년과의 실상을 다뤘는데요.

소아과를 담당하는 의사가 없어 응급실 운영을 하지 못하거나 입원을 더 이상 받지 않는 병원이 늘고 있단 내용입니다.

아이가 아프면 갈 곳이 없다는 건데요.

소아과만의 일이 아닙니다.

산부인과나 외과 등도 의사들이 기피하는 대표적인 전공인데요.

상대적으로 돈이 되는 피부과나 성형외과로 쏠림 현상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피과, 특히 지역에서는 의사 모셔오기가 하늘의 별따기 수준인데요.

우리나라 인구 1천명당 의사수는 2.1명.

경제개발협력기구 OECD 평균(3.7명)의 절반(56.8%) 수준입니다.

서울(3.4명)을 뺀 나머지 지역은 1.8명에 불과한데요.

지역에서 의사를 만날 수 없다보니 아예 서울로 원정진료를 보러 오는 환자도 많습니다.

이 때문에 서울대병원의 경우엔 외래진료 시간이 평균 5분에 불과합니다.

의사는 의사대로 담당해야 하는 환자가 많아 힘들고요.

환자는 긴 진료를 몇 달이나 기다렸는데 꼬박 5분이라니, 의료 서비스에 불만입니다.

이 고질적인 의료계 전공 쏠림, 또 수도권 집중 현상,,, 어떻게 해야할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조만간 의대 정원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전국 의대 신입생 정원은 2006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3,058명.

간호대 신입생 정원이 같은 기간 두 배 넘게 느는 동안, 의대생 숫자는 동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벌써부터 반발 조짐이 보입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대 정원 확대는 이 쏠림 현상을 해결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인데요.

2년 전에도 문재인 정부가 이 의대 정원을 확대하려다 의료계 반발로 잠정 중단했죠.

당시 전공의들은 파업에 나섰고, 의대생들은 국가고시를 거부하는 사태까지 이어졌습니다.

의사들은 왜 이렇게,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할까요?

의사 수가 많아지면 그만큼 일을 나눠서 할 수 있어 좋지 않을까요.

먼저, 의료계는 의대 정원을 늘리면 오히려 인기과만 더 포화상태가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피과에는 더 가지 않아 의료 질이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건데요.

의사를 많이 뽑아봤자 환자가 많은 서울로, 수익이 나는 인기과에 더 몰리지, 지역이나 기피과에 가려고 하겠냐는 겁니다.

여기에, 장기적으로 인구가 줄고 있는 것도 반대 이유로 꼽히는데요.

현재 의사수가 적어보이지만, 앞으로 인구가 줄면 환자도 줄기 때문에 무턱대고 의사 수를 늘리면 경쟁만 더 치열해질 수 있다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법조계의 경우에도 로스쿨이 도입된 이후 변호사 수가 늘면서 수임 경쟁이 치열해졌죠.

의료계 또한 장기적으로 이런 먹고 살 걱정을 할 수밖에 없단 건데요.

의료계는 의사 수를 늘릴 게 아니라, 기피과나 지역의료에 수가를 높여주면 저절로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현재 일부 전공을 기피하는 이유는 비보험 진료가 거의 없는데다 수가도 낮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또 이런 전공의 경우 위중한 수술을 다루는 경우가 많아 소송 부담이 큰 것도 기피 사유로 꼽히는데요.

갈수록 소송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 이 부담을 오롯이 의사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는 현 체계를 개선부터 해야한다는 게 의료계 입장입니다.

정부는 아직 의대 정원을 얼마나 늘려야 할지는 정하지 않았는데요.

다만 복지부는 현재 추세대로 놔두면 2035년엔 의사가 최대 1만4,000여명이 부족해질 걸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고령화 속도가 더 빠른만큼, 필요한 의사 수는 이보다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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