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확률 조작' 피해자 더 늘어나나...정부 지원 사격 [지금이뉴스] / YTN

윤석열 대통령이 게임 소비자 보호를 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함에 따라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어제(31일) YTN에 확률 정보 거짓 표시 등 게임사의 기만행위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을 통한 집단 소송 추진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소비자원이 게임사의 유료 확률형 아이템 확률 조작과 관련한 소송 참가자를 모집하고 대리하는 방식으로 더 많은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보 비대칭과 법률 접근성의 차이로 게임사와 동등하게 소송을 벌이기 어려운 게이머들을 촘촘하게 보호할 것"이라며 "집단소송을 통해 훨씬 더 많은 피해자가 구제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 "이미 발생한 확률 조작 사태 피해자들도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국소비자원의 집단소송 지원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확률 조작으로 피해를 본 게이머들이 게임사로부터 즉각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실의 이 같은 정책 검토는 게임시장 불공정 행위로 발생하는 다수 소액 피해자의 구제 방안을 마련하라는 윤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입니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게임사에 직접 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전자상거래법상 동의의결제 도입을 제시했지만,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 대통령실은 이에 앞서 집단소송 지원제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자ㅣ권남기
AI 앵커ㅣY-GO
자막편집 | 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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