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지상권 제1강 - 법정지상권의 개념을 완벽하게 정립해 드립니다 / 개념,도입취지,성질 / 남의 땅위의 내건물 철거하지 않아도 되는 권리!⎨은행경력30년 공인중개사 한남수TV⎬

안녕하십니까?
은행에서 30년동안 근무한 경력이 있는 공인중개사 한남수TV입니다.
이번 강의는 저의 부동산채널 137번째 강의입니다.

앞으로는 법정지상권의 전반적인 내용을 여러편의 강의를 통해서 알기쉽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금차강의는 법정지상권의 첫번째 제1강으로서 그 개념, 도입취지, 성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했으나 그 후 어떤 사유로 소유 자가 각각 달라졌을 때, 타인 땅 위의 건물이라고 해서 이를 무조건 철 거를 해야 한다면 사회경제적 손실이 크기 때문에,
법으로 정해진 일정한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도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를 위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아, 약정 없이도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토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법정지상권”입니다.

경매관련서류를 보면 감정평가서나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서 등에 “제시외 건물 소재” 또는 “법정지상권 성립여지 있음”이라고 기재된 것 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입찰예정자들은 법정지상권 성립가능성이 있는 경매물건은 무조건 두려워합니다. 이런 물건은 아예 분석조차 해보지 않고 입찰을 포기 하면서 수차례 유찰되고 그에따라 최저가격은 크게 내려갑니다.
그러나 이런 경매물건에 진주가 숨어있습니다.

앞으로 법정지상권의 원리와 내용 그리고 많은 케이스별 사례분석을 통하여 “법정지상권”에 대한 두려움을 말끔하게 해소해 드리겠습니다.
법정지상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순서로 여러편의 강의를 통하여 심층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1. 법정지상권의 개념,취지,성질(금차강의)
2. 법정지상권의 종류
3. 저당권과 법정지상권(민법 제366조)
4. 전세권과 법정지상권(민법 제305조)
5.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6. 분묘기지권
7. 법정지상권의 성립시기와 존속기간
8. 법정지상권과 지료
9. 법정지상권의 소멸
10~. 법정지상권의 케이스연구

금차강의는 다음과 같은 목차로 설명드립니다.
1. 법정지상권이란 무엇인가?
2. 법정지상권의 도입취지는?
3. 법정지상권의 성질?
본 저의 강의를 끝까지 시청하시고 “구독, 좋아요” 버튼과 “광고를 끝까지”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부동산 관련(임대차보호법,권리분석 및 배당사례, 유치권, 법정지상권, 부동산상식 및 시사, 부동산금융 등)주제로 알차게 강의를 준비하여 계속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다음 강의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