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통상' 업무 어디로? 산업부 vs 외교부 신경전 / YTN

[앵커]
차기 윤석열 정부에서 '통상' 업무를 어느 부처에 둬야 할지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9년 만에 통상 권한을 되찾아 오려는 외교부와 지키려는 산업부 사이의 물밑 신경전도 치열합니다.

강정규 기자입니다.

[기자]
대외 무역을 관장하는 '통상' 기능을 어디에 둘 것인가?

논란의 시작은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의 후보 시절 공약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안철수 / 당시 국민의당 후보 (지난해 12월) : 산업 통상 자원부의 통상 업무는 외교부로 이관해서 외교통상부를 통해서 과학기술경제외교 시대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상 권한 이관 문제는 정권 교체 때마다 정부 조직 개편안의 단골 소재였습니다.

1998년 김대중 정부 출범과 함께 '통상'이란 두 글자는 산업부에서 외교부로 넘어갔습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 산업부의 후신인 지식경제부로 되돌려 놓으며 갈등을 빚기도 했습니다.

[김성환 / 당시 외교통상부 장관 (2013년) : 우리 헌법과 정부조직법의 골간을 흔드는 결과가 초래돼서 대외관계에서 안정성과 일관성을 기할 수 없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인수위가 10년 만에 부활한 만큼 두 부처 간 물밑 다툼도 치열합니다.

외교부에선 CPTPP나 쿼드 가입 등 굵직한 현안의 사령탑을 자신들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산업부는 국내 산업 기반에 대한 고려 없이 국제 정치 논리로 통상을 다룰 순 없다고 맞섭니다.

한미 FTA 10주년 공치사 과정에서 '아전인수'식 행사를 앞다퉈 열기도 했습니다.

[김상모 / 산업부 대변인 (지난 7일) : 한미 FTA 10주년 기념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통상협력의 새로운 도약을 모색하는 내용으로….]

[최영삼 / 외교부 대변인 (지난 15일) : 외교통상부 시절 타결되었던 역사적 한미 FTA 협정 발효 10주년을 맞이해 개최된다는 기념비적 의미도 있습니다.]

미국의 러시아 수출 통제 대상(FDPR)에서 한국이 처음에 면제받지 못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됩니다.

두 부처가 통상 주도권을 두고 엇박자를 내다가 뒤늦게 수습에 나서는 촌극을 빚었다는 겁니다.

[여한구 /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지난 4일) : (처음에 외교부에서 / 독자제재는 안 하겠다는 발언이 있었거든요.) 미국에서 처음 (면제 대상) 리스트를 발표하기 훨씬 이전부터 산업부와 상무부 간 실무진에선 협의를 하면서 조율해왔었고요.]

이럴 바엔 미국의 무역대표부(USTR)처럼 통상 전담 조직을 대통령 직속의 제3기관으로 신설하자는 대안도 다시 거론되고 있습니다.

YTN 강정규입니다.




YTN 강정규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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