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 눈앞의 정답 두고 왜 돌아가려 하나 [허주열의 경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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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율(내야 할 돈)을 현재 9%에서 13%로 인상하는 방안을 담은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국민연금을 120개월 이상 납부한 사람이 (올해 기준) 만 63세부터 받는 돈의 명목소득대체율(가입 기간 평균 소득 대비 연금수령액 비율)은 2028년까지 40%로 하향하기로 한 것을 멈추고, 올해와 같은 42% 수준을 유지한다는 방침입니다. 한 마디로 앞으로 4%P 더 내고 지금과 같은 수준의 연금을 받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 인상,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 논란의 여지는 더 많다는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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