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면과 특별사면의 차이는? [쏙쏙 뉴스말 돋보기] / YTN korean

정치인이나 유명 기업인이 죄를 지어 감옥에 들어가면 어느 순간부터 곳곳에서 “그 사람을 사면해달라, 사면이 필요하다” 얘기가 나오는데요. 사면, 정확히 어떤 의미일까요?

한자로는 용서할 ‘사’, 면할 ‘면’. 지은 죄를 용서하고 벌을 면제한다는 뜻의 법률용어인데요.

사면은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으로 나누어집니다.

일반사면은 ‘죄의 종류’를 정해서 그 죄를 지은 모든 사람의 벌을 면제하는 거고요.

특별사면은 특정한 어떤 사람의 벌을 면제하는 겁니다.

최근 뉴스에 자주 나오는 사면은 ‘특별사면’인 거죠.

그렇다면 사면은 누가 결정할까요? 법원? 아닙니다.

죄에 대한 벌을 내리는 곳은 법원이지만 사면은 헌법이 정한 대통령의 권한인데요.

조금 다른 건 일반사면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고요.

특별사면은 대통령이 결정하면 제한 없이 시행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일반사면은 1996년 이후에는 시행되지 않았는데요.

특별사면은 국경일을 기준으로 관례처럼 이뤄지고 있어요.

영화 제목이기도 한 ‘광복절 특사’ 들어보셨죠?

여기서 '특사’가 바로 특별사면인데요.

역대 대통령이 경제인이나 정치인을 특별사면하는 경우가 잦아서 ‘사면권 남용이다, 마음대로 풀어줄 거면 법이 왜 필요하냐’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다른 나라에도 사면권이 있긴 한데요.

독일에서는 수사 과정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만 사면이 가능하고, 덴마크에서는 장관 출신은 절대 사면받을 수 없도록 하는 등 여러 제약을 두고 있습니다.

사면은 사법부의 결정을 번복하는 일이죠. 그런 만큼 신중히 결정되어야 하고, 사회적 논의도 충분히 이뤄져야 할 텐데요.

앞으로 또 어떤 특사가 역사에 기록될까요?

■ 방송 : YTN, YTN WORLD, YTN KOREAN
■ 진행 : 개그맨 김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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