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감자' 노인 지하철 무임 승차 [인사이드 경인] / KBS 2023.05.11.

65세 이상 노인은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한다. 이 제도는 우리나라만의 대표적인 노인 복지 정책 가운데 하나로, 1980년대 초반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당시 노인 인구는 전체 인구의 4%도 안 되는 수준이었고, 장수 사회가 도래하면서 2022년 노인 인구 비중은 18%에 이르고 있다.

지하철 운영 적자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전통적으로 대중교통 요금 자체가 낮게 책정돼 있는 현실 속에서 지방자치단체들은 지하철 무임 승차 연령을 높여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을 속속 내놓고 있다.

하지만 노인들도 할 말이 있다. 출퇴근 시간은 그렇다 쳐도 낮 시간엔 빈 자리도 많은 만큼 지하철 운영 적자와 노인 무임 승차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지하철 뿐 아니라 버스도 노인 무임 승차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국가 보건 재정에서 노인 의료비 지출이 가장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노인들이 운동삼아 부지런히 외출을 할수록 사회적 편익은 증가한다는 뜻을 펴고 있다.

지하철의 노인 무임 승차, 논란은 무엇이고 해법은 어디에 있는지, 인사이드경인이 김호일 대한노인회장,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와 함께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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