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휴지조각? 회생, 자산동결 - 상품권업 규제 없는 대한민국 (feat. 상품권 잔액 돌아볼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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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 #위메프 #인터파크 #해피머니
00:00 해피머니 - 휴지조각? 기업회생? 자산 동결?!
00:12 사용처에 대금 지급 못하는 해피머니 - 티메프 여파
01:46 완전 자본 잠식 상태 - 해피머니
02:11 상테크 - 피해금액 수천억
03:04 왜 피해가 커졌나? 티몬 10% 할인 유인책
04:13 1999년 상품권법 폐지 - 규제 사각 지대
06:12 사용하지 않던 상품권 미리 확인하자
07:18 하루 평균 900건 사기가 펼쳐지는 대한민국
07:54 우리 스스로 대비 해야 산다



1. 영상 설명
최근 해피머니 상품권이 사실상 무용지물로 전락하면서, 관련 뉴스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해피머니아이엔씨는 25년간 상품권 업계에서 활동해왔으나, 티몬 사태의 여파로 2024년 8월 28일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하며 자산이 동결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상품권 사용이 어려워지고, 가맹점들도 사용 중단을 선언하면서 소비자 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 업체가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 업무' 미등록 상태라 피해 구제가 어렵다는 점이 더욱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상품권 발행 규제의 부재와 해피머니의 재무 상태 악화가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과거 상품권 관련 규제가 완화되면서 누구나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고, 해피머니는 자본 잠식 상태에서도 계속 운영되며 위험성을 키웠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 금액이 수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며, 법적 대응과 피해 구제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보유한 상품권의 잔액을 미리 확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1) 상품권 법 폐지 배경
□ 폐지 배경
ㅇ 경제행정규제 정비와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 보장을 위해 상품권법을 폐지 (99. 2. 5 관보에 게제)

□ 폐지이후에 달라진 사항
ㅇ 시·도지사에게 인가·등록이 없음
ㅇ 인지세 납부로 인한 관할 세무소에 신고
ㅇ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약관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사후적 심사
ㅇ 소비자보호법에 따른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소비자보상규정』에 표시된 상환율 관련규정 적용
ㅇ 상품권 종류별 권면금액 최고한도제는 제한 없음



2. 참고 자료
https://namu.wiki/w/%EC%83%81%ED%92%8...
https://news.tvchosun.com/site/data/h...
https://www.seoulfn.com/news/articleV...
https://www.fsc.go.kr/no010101/63315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
https://www.ppomppu.co.kr/zboard/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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