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진단서 있어도 상해죄 안 될 수 있다?!(feat. 상해 폭행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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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진단서가 있으면 상해죄가 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 상해 폭행 차이, 상해죄 벌금형 처벌 정도 등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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