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전쟁 시대의 동맹 [신동욱 앵커의 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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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음모에 말려든 변호사가 목욕 가운 바람으로 도망칩니다. #국가안보국 요원들이, 위성과 CCTV 영상을 보며 추적합니다. 그의 역습으로 정보기관들의 무차별 감시 행태가 드러납니다.

의회가 "적을 감시하는 사람들을 엄격하게 감시하겠다"고 하자, 변호사 아내가 비아냥댑니다.

"그럼 감시자를 감시하는 감시자는 누가 감시하나요?"

미 CIA 직원 스노든은, 국가안보국이 한 달에 수십 억 건씩, 세계 각국 개인 정보를 수집하는 실태를 폭로했습니다.

"당신이 누구든, 매일 즉각 감시당하는 데이터망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의 폭로로, 서른다섯 나라 정상이 전화를 도청당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메르켈 독일 총리 도청은 10년 넘게 진행됐습니다. 한국을 포함한 서른여덟 나라 주미 대사관도 예외가 아니었지요.

"우방과 동맹 지도자들이 이슈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알고 싶으면, 감청 대신 전화를 걸겠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도 다시 메르켈을 비롯한 우방 도-감청 폭로가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미국의 감청 의혹을 보도한 뉴욕타임스가 "동맹국들에겐 놀랍지도 않은 일"이라고 할 만도 합니다.

아무리 그렇다 해도, 우리 국가안보실장과 대통령실 외교비서관의 민감한 대화 문건이 나온 건 충격적입니다. 사실이라면 엄연한 불법이자 심각한 주권침해입니다.

거기에다, 임박한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걱정이 따릅니다. 파문에도 불구하고 일단 정부는 사실 관계 파악이 우선이라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한미 #국방장관 이, 문건 상당수가 위조됐다는 사실에 견해가 일치했다"는 대통령실 발표도 나왔습니다. 앞서 이스라엘과 프랑스도 "감청 내용은 사실 무근"이라고 공식 부인했지요.

두 나라는 "출처와 내용이 불확실한 정보는 언급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설사 사실이라 해도 인정해선 안 되는 것이, 외교적인 선택일 겁니다.

통신 #감청 이나 전파 탐지로 정보를 얻어내는 것을 '시긴트'라고 부릅니다. 정보통신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가장 효율적이고 광범한 정보수집 수단으로 떠올랐지요.

미국을 비롯해 다섯 나라가 맺은 첩보동맹 '파이브 아이즈'도 주력이 감청입니다. 웬만한 나라치고 감청을 하지 않는 곳이 드물다는 건, 공공연한 비밀이자 냉엄한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정부가 지레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 또한 하책(下策)일 겁니다. 감정적 대응은 삼가되 단호한 입장을 전해, 명분과 실리를 함께 추구하는 것이 슬기롭지 않겠습니까.

야당도 '안보 참사' 라고만 몰아붙이는 게 과연 온당한지 돌아봐줬으면 합니다.

4월 11일 앵커의 시선은 '정보전쟁 시대의 동맹' 이었습니다.
[Ch.19] 사실을 보고 진실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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