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복귀 전공의도 면허정지 안 한다"…전공의 돌아올까 / EBS뉴스 2024. 07.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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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뉴스]
정부가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에 대해 복귀 여부에 상관없이 모든 행정처분을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사직서를 낸 전공의들이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재응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기로 했는데요.

5개월 동안 이어진 의료공백 사태에 진전이 있을지, 먼저,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VCR]

"의대 증원 백지화" 요구하며
지난 2월 병원 떠난 전공의

행정처분 예외 없다며
엄정대응 강조했던 정부

오늘 중대본 회의 열어
"모든 행정처분 철회" 발표

하반기 전공의 전공 모집 앞두고
정부 "고심 끝에 내린 결정" 강조

인터뷰: 조규홍 장관 / 보건복지부
"수련 현장의 건의사항과 의료 현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오늘부로 모든 전공의에 대해 복귀 여부에 상관없이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의사 불패·전공의 특혜 논란 계속
전공의 복귀할지도 미지수

전공의 행정처분 전면 철회, 효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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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아 앵커
취재기자와 함께, 오늘 발표된 정부의 전공의 미복귀 대책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송성환 기자, 먼저 정부 발표 내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전공의에 내려진 모든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한 거죠?

송성환 기자
네 그렇습니다.

전공의에 내려진 행정처분, 대표적으로 의사 면허 3개월 정지 처분이 있습니다.

지난 3월 정부는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를 대상으로 이같은 면허정지 행정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정부는 행정처분 사전통지 단계서부터 법 적용에는 예외가 없다, 되돌릴 가능성도 없다고 꾸준히 강조해왔습니다.

지난 3월 의료계 총파업을 앞두고 나왔던 정부 관계자 발언이 대표적인데요.

잠시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인터뷰" 박민수 제2차관 / 보건복지부 (지난 3월 27일)
(정부가 전공의 행정 처분을 아예 철회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런 주장은 의사집단이 법 위에 서겠다는 주장입니다. 법을 위반한 것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조치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원칙에는 변화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하지만 이같은 정부의 강경 입장에도 전공의들이 반응하지 않으면서, 정부는 실제 행정처분 절차는 계속 미뤄왔는데요.

지난달 초에는, 복귀한 전공의에 대해서는 아예 행정처분을 하지 않겠다고 정부가 크게 물러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 발표 이후 최근 한 달간 복귀한 전공의는 91명에 그쳤는데요.

결국 정부는 복귀하든 복귀하지 않았든,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은 내리지 않겠다고, 기존의 입장을 뒤집는 결정을 내리게 됐습니다.

서현아 앵커
그런데 중단이냐 철회냐 이 단어를 놓고도 계속 논란이 있어오지 않았습니까?

오늘 발표 이후에 만일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는 상황이 이어진다면 어떻습니까?

면허정지 처분을 다시 내리게 되는 겁니까?

송성환 기자
관련된 질문이 오늘 브리핑 질의응답 시간에도 나왔는데요.

이번에 내린 정부 결정은 행정처분 중단이 아니라 철회라고 분명히 못을 박았습니다.

수련 공백을 최소화하고, 이에 따라 전문의 자격 취득시기도 늦어지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라는 설명인데요.

조규홍 장관의 발언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 조규홍 장관 / 보건복지부
"6월 3일까지 행해진 정부의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정부가 나중에 의료공백이 어느 정도 완화되면 행정처분을 하지 않을까 하고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요. 모든 전공의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행정처분을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정부는 행정처분 완전 철회 방침을 발표하면서 9월에 있을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사직 전공의가 응시할 경우 특례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대표적인 조치가 동일 과목 응시 제한을 풀겠다는 겁니다, 현행 규정 상 전공의가 사직할 경우 1년 안에 같은 진료과, 같은 연차로 복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요.

정부가 정한 사직서 수리시점인 6월을 기준으로 이같은 규정을 적용하면, 사직 전공의가 같은 진료과에서 같은 연차로 수련을 다시 시작하려면 내년 9월까지 기다리거나, 통상적인 전공의 선발 기간인 3월에 맞춰 내후년 3월까지 기다려야합니다.

기존에 수련했던 과목과는 다른 과목으로 옮길 수는 있는데요, 이 경우 연차가 초기화되기 때문에 사실상 택하기 어려운 방식입니다.

이 때문에 일부 수련병원에서는 사직한 전공의가 9월 하반기 모집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이같은 제한을 풀어달라고 요청한 상황으로, 정부는 병원 측의 요청을 수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올해 대부분 전공의가 수련 기간을 채우지 못해서 내년도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데요.

전문의 취득을 위한 추가 시험과 관련한 규정도 특례를 검토해 시행하는 방안, 복귀 전공의를 위한 수련 특례 방안 등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서현아 앵커
사실상 전공의들이 복귀하는 데 아무런 불이익도 없게 하겠다는 의지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이 시점에 정부가 입장을 바꾼 계기가 있을까요?

송성환 기자
인턴과 레지던트 등 전공의를 뽑는 수련병원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이들을 채용하는데요.

상반기 채용은 3월, 하반기 채용은 9월에 이뤄집니다.

관련 지침에 따라 수련병원 측은 선발 45일 전까지 모집대상과 일정을 확정해야 합니다.

9월 1일에 수련을 시작할 경우, 한달 반 전인 7월 중순까지는 이같은 내용을 확정해야한다는 겁니다.

오늘 기준으로 이제 정확히 일주일이 남은 셈인데요.

이제는 수련병원 별로 복귀한 전공의와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를 구분해서, 결원을 확정해야하는 시점이 온 겁니다.

정부는 오는 22일부터 시작되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오는 15일까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사직 처리를 완료하고 결원을 확정해줄 것을 각 수련병원에 요청했습니다.

서현아 앵커
그런데 앞서 정부 관계자 발언을 우리가 같이 들어보기도 했지만, 정부는 그동안 꾸준히 법과 원칙을 강조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원칙을 정부가 스스로 뒤집었다 이런 비판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송성환 기자
네, 정부도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한다는 기존 입장이 바뀐 것은 인정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들은 브리핑 내내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결단을 내렸다고 강조했는데요.

조규홍 장관은 "전공의는 그간 주 80시간에 이르는 열악한 근무 환경에서 많은 고생을 했고 아직 수련생 신분이라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정부가 구축하려고 하는 필수의료를 책임질 젊은 의사라는 점을 감안해 정부가 비판을 받을 각오를 하고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그동안 병원을 지켰거나 조기에 병원에 복귀한 전공의들과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는데요.

조 장관은 "복귀 전공의는 최대한 특례를 제공해 당초 본인들이 생각한 진로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현아 앵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로 전공의들이 병원으로 돌아올까 여부입니다.

전망이 어떻게 나옵니까?

송성환 기자
전공의 측의 공식적인 반응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다만 온라인 의사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정부가 지고 의사가 이겼다는 문제로 바라볼 게 아니라, 결국은 정부가 정책을 포기해야 해결되는 문제라는 반응이 나오는데요.

의대 증원 정책 자체를 철회하라는 것이 전공의들의 일관된 요구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고는 접점을 찾기 어려울 거란 전망이 많습니다.

또 사직 시점을 두고도 전공의들은 2월을, 정부는 6월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사직 시점에 따라서 퇴직금을 정산하는 문제나, 그동안 정부가 내렸던 법적 조치들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전공의들 입장에선, 핵심적인 두가지 요구, 그러니까 증원 철회와 2월 사직 모두 현재까지는 변함이 없는 상황이어서, 쉽사리 사태 해결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서현아 앵커
정부가 형평성 논란에도 이런 결정을 한 건 최악의 상황만큼은 막아봐야겠다라는 판단이 작용했을 겁니다.

실제 전공의들의 복귀로 이어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네요.

송성환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