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나이 기준으로 임금 덜 주면 임금피크제 위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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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의 정년이 늘어나면서 많은 기업이 '임금 피크제' 즉, 일정 나이가 되면 임금을 삭감하고 대신 좀 더 오래 다닐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임금 피크의 조건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정해진 게 없고 대부분의 노사 합의로 결정하는 경우가 많지요. 그러다 보니 분쟁이 적지 않았는데, 관련한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결론은 "단순히 나이만 기준으로 임금피크제를 적용한 것은 위법" 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위법과 합법의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습니다만, 임금피크제 효력의 판단 기준을 제시한 첫 판례라는 점에서 사회적 파장이 적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Ch.19] 사실을 보고 진실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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