Скачать или смотреть 재건축 규제 완화할까…공급효과 크지만 문제도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재건축 규제 완화할까…공급효과 크지만 문제도

[앵커]

서울 지역 가구 중 아직도 절반 정도는 자기 소유 주택에 살고 있지 않죠.

주택 공급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로 재건축 규제 완화가 꼽히지만 우려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배삼진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기자]

서울 시내 재건축 연한이 도래한 30년 이상 노후 아파트는 30만 가구, 이 가운데 재건축 추진단지는 120여개, 10만1,500가구에 달합니다.

이들 아파트 단지에 적용되는 용적률은 250~300%로, 용적률만 조금 더 높여도 공급 효과가 커집니다.

둔촌주공아파트의 경우 기존 5,930가구에서 재건축 이후 1만2032가구로 두 배 이상 늘어납니다.

목동 14개 단지도 재건축이 된다면 현재 2만6,000여가구에서 5만가구로 늘릴 수 있습니다.

신도시가 추진부터 공급까지 10년이 걸리지만, 재건축은 인허가 이후 3~4년 만에 신규 주택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고종완 /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 "이 지역(서울 재건축 단지)에 다 들어가길 희망하죠. 주거의 편익 효과, 교육이나 교통, 쇼핑 등 환경이 좋다. (이점은) 입지적 가치, 우월성이죠"

하지만, 대규모 재건축의 경우 그 기간에 이주 수요가 크게 발생하면서 주변 전셋값이 급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중 부동자금이나 투기 수요가 몰려 집값 안정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참여하는 공공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공 재건축·재개발은 분양가 상한제 제외와 인허가 절차 축소, 용적률 상향 등의 혜택을 받는 대신 입주 물량 절반 정도를 공공임대로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양지영 / R&C연구소장] "서울시 층고 제한이 35층으로 돼 있는데, 풀릴 경우 수익성이 높아지는 만큼 사업 탄력에도, 공급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재건축 문제를 어떻게 풀지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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