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모집인 사례로 알아보는 배임죄 | 형법 김승봉 | 모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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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 사례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는데요.
수시로 고의 사고를 내는 불량 고객을 가입하게 한 보험모집은은
과연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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