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각] 윤 대통령 담화 "나라 살리려는 비상조치", 여당 의총 '아수라장' / YTN

■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최수영 시사평론가, 이승훈 변호사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 시사 정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최수영 시사평론가, 이승훈 변호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전에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는지 다시 한 번 듣고 오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 : 지난 2년 반 동안 거대 야당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끌어내리기 위해 퇴진과 탄핵 선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선 결과를 승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대선 이후부터 현재까지 무려 178회에 달하는 대통령 퇴진 탄핵 집회가 임기 초부터 열렸습니다.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마비시키기 위해 우리 정부 출범 이후부터 지금까지 수십 명의 정부 공직자 탄핵을 추진했습니다. 급기야는 범죄자가 스스로 자기에게 면죄부를 주는 셀프 방탄 입법까지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국정 마비요, 국가 위기 상황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입니까? 제가 비상계엄이라는 엄중한 결단을 내리기까지 그동안 직접 차마 밝히지 못했던 더 심각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 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헌법기관들과 정부 기관에 대해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습니다. 국가정보원이 이를 발견하고 정보 유출과 전산시스템 안전성을 점검하고자 했습니다. 다른 모든 기관들은 자신들의 참관 하에 국정원이 점검하는 것에 동의하여 시스템 점검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기관임을 내세우며 완강히 거부하였습니다.]

[앵커]
들으신 그대로입니다. 본인이 왜 계엄을 선포했는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국민에게 어떻게 들렸을까요?

[최수영]
윤 대통령의 오늘 담화는 아마 내가 오죽했으면 계엄을 선포했겠나라는 말을 설명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난주 토요일이죠. 한동훈 대표가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본인 대통령께서 당에 일임하겠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기류가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탄핵이라는 게 지난번에는 국민의힘이 본회의장에 입장을 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표결이 진행되지 않아서 그게 무효가 됐지만 이번에는 기류가 좀 국민의힘에서도 반대하기가 어렵다라는 그런 기류가 나오고, 지금 의원들이 속속 기자회견을 통해서 나는 찬성표를 던지겠다는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탄핵이 기정사실화되고 있고 그렇다라면 차라리 여기에 대해서 내 계엄의 합당한 논리, 계엄을 내가 왜 했는지를 그런 논리를 밝히고 그다음에 국회의 탄핵이 이루어지면 이 탄핵은 내가 헌법재판소에 가서 심판받아보겠다라는 논지를 조금 압축한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방대하게 탄핵소추안에 담길 내용이 방대하잖아요.

거기에서 대통령께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만을 골라서 오늘 짧게 얘기했고 아마 탄핵소추안에 담길 내용을 가지고 헌재에서 심리할 때 이 논리와 지금 이런 이유로써 방어하겠다라는 예고편을 보여준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탄핵하면 헌재 가서 나는 이렇게 맞설 것이다. 예고편을 보여준 것이다. 오죽하면이라는 표현을 써주셨는데 그 근거로 든 게 공직자 탄핵, 외국인 간첩죄 주장 가로막는다, 일방적 감액 예산안 이런 것들을 들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승훈]
그러니까 아직도 현실 인식이 부족하다. 저런 것 가지고 계엄을 선포할 수 있으면 이게 합헌이라고 한다면 앞으로 대통령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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