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 "철제 펜스 재설치하겠다", 주민 갈등은 계속

진행 : 박세종 아나운서, 민세정 아나운서


【 앵커멘트 】
이런 가운데 과선교 사업의 정체로 인해
발생한아파트 주민 간 갈등의 불씨는 남았습니다.
지난 2020년 북아현 1-2 구역 주민들은
타 주민들이 아파트를 통행할 수 없도록
철체 펜스를 쳤는데
이 문제는 소송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최근 법원이
1-2구역 아파트의 손을 들어줬고,
이에 다시 철제 펜스 설치를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져
분란이 재점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조성협 기잡니다.

【 리포트 】
지난 2020년 9월,
북아현 1-2구역 주민들이 설치한
철제 펜습니다.

과선교 설치가 늦어지면서
1-1구역 주민들이 1-2구역 단지 내 통행로를
부득이하게 이용하자
펜스를 설치한 겁니다.

해당 아파트는
준공 조건이 개방형 아파트였던 만큼
타 주민들의 통행을 막을 수 없었지만
지키지 않았습니다.


( 북아현 1-2구역 아파트 관계자 )
"구청과 입주민들 간 의견이 다른 거죠.
개방형 아파트는 원래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일반) 입주민들은 그건 의미가 없는 것이다."


결국 서대문구는 펜스를 없애라며
시정 명령을 내렸고,
급기야 해당 아파트에 대한
공동지원금도 끊어버렸습니다.

이에 반발한 아파트는
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판결이 나왔습니다.

공동지원금을 끊은 구청의 패소였습니다.

승소한 아파트 측은
다시 철제 펜스 설치를 준비 중입니다.

개방된 동안 타 주민들의
흡연과 음주, 쓰레기 투기 등으로 인해
통행로가 더러워졌다는 것.


( 북아현 1-2구역 주민 )
"저희 아파트 단지 내
사유지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1-1구역 주민들이 입주하면서
저희 아파트 주민들이
많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주민) 동의를 거의 82% 받아서
(펜스 설치) 행위허가 신청을 했습니다."


구는 개방형 아파트의 본래 취지대로
철제 펜스 설치를 허가할 수 없다는 입장.

다만 구청과 주민이 싸우는 모양새가 좋지 않아
항소는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통행로에 CCTV를 설치했고,
주기적으로 청소도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 이성헌 서대문구청장 )
"저는 문(펜스)을 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회의적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그 아파트 단지를
설계할 때 개방형 아파트로 돼 있었습니다.
문을 달지 않도록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행위허가를 신청했을 때
재판에서 구청이 패소했지만
항소하려는 걸 제가 막았습니다.
그러니까 과선교를 빨리 만들면
문제가 다 해결되기 때문에···"


이런 가운데 펜스 재설치 시
북성초로 통학하는 1-1구역 아이들이
먼 길을 돌아가야 하는 등
불편이 커질 게 뻔한 만큼
아파트 간 갈등도 재점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딜라이브 뉴스 조성협입니다.


#서대문구 #북아현 #주민갈등


● 방송일 : 2023.02.07
● 딜라이브TV 조성협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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