Скачать или смотреть 한국공항 민간 판매 중단 선언..심사 보류 /JIBS/제주/2025.09.12

한국공항의 지하수 취수량 증량 문제가 이번 도의회에 최대 관심사였는데요,

한국공항은 상임위 심사에서 증산이 허용되면 민간 판매 중단까지 선언하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제주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며 심사를 보류 했습니다.

조창범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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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한국공항의 지하수 취수량 증량 허가 동의안은 이번 임시회 최대 이슈 중 하납니다.

기존 하루 100톤, 월 3천톤을 취수하 던 것을 아시아나 항공 합병을 이유로 하루 146톤, 월 4,400톤으로 늘려달라는 겁니다.

제주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에선 항공사 합병에 따른 수요 증가를 감당하기 위한 증산이라면 먹는샘물의 국내 온라인 판매를 멈추면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한국공항 측은 판매량은 전체의 2.3%에 불과하다며 증량이 허가되면 3개월 간 기존 고객들에 대한 안내 후 민간 판매를 전면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한동수 /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이거 문서화하실 수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문서화를 말씀드린 거냐면 옛날 84년 8월달 최초 제조 영업 허가를 할 때 허가 조건이 전량 수출, 주한 외국인 판매에 한하고 대중 광고 할 수 없다고 했는데 이거를 나중에 소송을 거쳐 가지고 지금 바꿔버렸거든요."

증량과 연장 허가 논란은 2019년 재판 결과와 법제처의 해석까지 이어지면서 집행부와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판결은 신청 자체를 거부한 것이 위법이라는 것이고 법제처는 증량은 안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놨기 때문입니다.

제주자치도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오류가 있다며 변경허가 대상이 아닌데 신청을 접수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강변했습니다.

강애숙 / 제주자치도 기후환경국장
"변경허가 대상이 아닌데 그게 신청 자체를 받을 수 있다는 게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논리적으로 안 맞는 얘기입니다. 지금."

도의원들은 한국공항이 최초 허가 조건을 뒤집은 전례가 있는 만큼 민간 판매 중단과 마지막 증산이란 약속에 강한 불신을 보였습니다.

정민구 / 환경도시위원장
"지금 이 지하수 증산 문제는 우리가 우리 세대가 다 책임을 져야 될 문제란 말이에요. 아까 우리 한국 공항 주식회사 상무님께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시는데 본인이 무슨 권한으로 쇼핑몰에 판매를 안 합니까? 그리고 더 이상 증산은 없습니다. 그 말을 믿어요?"

한국공항이 민간 판매 중단으로 한 발 물러섰지만 제주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법제처의 유권해석과 2019년 법원 판결에 대한 위원들의 의견이 달라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며 심사 보류했습니다.

JIBS 조창범입니다.

영상취재 오일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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