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내맘대로 뚝딱…경기도, 불법행위 무더기 적발

[앵커멘트]

경기도가 개발제한구역에서 이뤄지는 불법 행위들을 무더기로 적발했습니다.

불법 건축과 무단 용도변경 등 무허가 불법 행위의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박희붕 기자입니다.

[리포트]

비포장 공터에 차량들이 주차돼 있습니다.

바로 옆 종교시설에서 이용하는 주차장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허가 없이
형질을 변경해 교회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관할 지자체의 허가도 받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시설 관계자 (음성변조)]
"(시설 관계자) 실질적으로 그린벨트 내에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다 관심없어요.
인허가 관련된 건 시청에서도 관심없고요 그래서..."

무허가로 창고를 불법 건축해
물류창고 임대업을 하다 적발된 사례도 있습니다.

건축주는 불법인줄 알면서도 버젓이 30년 동안이나 이 창고를 사용해 왔습니다.

[단속현장]
"(특사경) 무허가 건축하고 지금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거죠?
(관계자) 네."

콩나물재배사로 허가받은 건축물을 무단으로 용도 변경해
창고로 사용하다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모두 개발제한구역에서 이뤄진 불법 행위입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단속을 통해 26건을 적발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건축이나 공작물 설치, 용도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정덕해 / 경기도특사경 수사1팀장]
"이번 수사를 통해 적발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26건을 입건해서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시·군이 행정처분 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며..."

경기도특사경은 녹지보호와 지속 가능한 환경 보전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단속 활동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B tv 뉴스 박희붕입니다.

[영상편집 노영훈 / 영상제공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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