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설 LIVE] 기금 돌려막고 불용으로 '30조 세수펑크' 막겠다니...사실상 NO 대책 선언?

진행 : 손석우 경제평론가 (건국대 겸임교수) / 출연 : 김현동 배제대 경영학과 교수,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허진욱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올해도 29.6조 세수 결손...4년간 세추계 200조 틀려
윤 정부 3년차 적자국채 증가폭, 문재인 정부의 1.5배
기금·불용 총동원령 속 "세입추경 없다"…세부 재원대책 '물음표'
윤 정부, 2년 연속 '세수 펑크'…법인세 때문?
법인세 77조 원 예상했지만 63조만 걷힐 듯
법인세, 최초로 소득세 비중보다 줄어드나?
작년 56.4조 이어 올해도 29.6조 '세수 펑크'
반도체 부진에 올해도 약 30조 '세수 펑크'
법인세 감소 전망…기업실적 부진·건설침체 영향
올해 덜 걷히는 법인세·종합소득세만 18조 전망
올해 소득세수도 예상보다 8.4조 덜 걷혀
세수 목표 33조 줄였는데 30조 또 펑크
정부의 경기 인식 믿을 수 있나?
작년 상반기 기업 실적부진에도 정부 "상저하고"
기재부 "지난해 경기둔화 여파가 예상 상회"
정부의 경기 낙관론이 '세수 펑크' 초래했나
정부 "내년 국세수입 382조"…올해 결산比 45조↑
정부, 내년 국세 수입도 낙관적 전망?
정부 "내년 법인세, 10.8조 더 걷힐 듯"
올해 세수 오차율 –8.1%…4년째 빗나가
기재부, 4년간 세수 추계 200조 틀려
주요국, 최근 3년간 5% 이상 세수 오차 낸 적 없어
내년 세입 추계, 자문단·IMF 조언 받아
정부 "세수 재추계 매년 9월 정례화"
2년 연속 세수 펑크…감세 속도조절해야 할까
기재부 "세수부족, 감세가 원인 아니야"
2022~2023년, 세법 개정 세수 효과 –63.2조
최상목 "정부, 경제활동 촉진 위해 감세"
내수 부진한데 세수 부족으로 '실탄' 부족?
최상목 "가계부채보다 내수 회복이 우선"
기업 경기전망, 31개월 연속 '우울'
올해 상반기 예산 집행률, 63.6%
취약재정에 경기대응력 약화 우려
올해 세수 결손 30조 원…지방재정 타격?
지자체 재원 12조 원 자동 감소 우려
지방재정 비상…'없는 살림' 어떻게 메울까?
지방교부세 감액 등 지방도 비상
또 세수 펑크…정부, 그래도 추경은 반대?
정부 "세수 모자라도 추경은 불가"
최상목 "외평기금 활용 계획은 없어"
올해도 세수 30조 펑크…진단·대응 총체적 오류
기재위 '세수 펑크' 질타…추경 필요성엔 여야 이견
정부, 30조 세수결손에도 2년 연속 추경 '無'
'세수 펑크' 대응책은 '기금 돌려막기'?
최상목 "정부 내 기금 등 가용 재원 최대한 활용"
지난해, 세수 펑크로 외평기금서 약 20조 활용
정부, '외환 방파제' 허물었다는 비판 받아
공자기금 등 활용 시 '돌려막기' 논란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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