Скачать или смотреть 부모님과 돈 거래 2억 까지는 무이자 가능

가족에게 현금을 증여할 때는 세금 문제에 유의해야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증여'가 아닌 '대여'로 위장하여 증여세를 회피하려 했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족 간의 현금 거래를 안전하게 진행하고 절세 혜택을 누리려면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1. 차용증 작성은 필수, '상환 의지'가 핵심

가족 간에 돈을 빌려줄 때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서류만 갖추는 것보다, 세무 당국에 '실제로 갚을 의지'가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국세청은 다음 두 가지를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첫째. 정기적인 상환 기록
빌린 돈을 갚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매달 일정 금액을 꾸준히 이체해야 합니다. 단순히 차용증만 작성하고 실제 상환 기록이 없으면 증여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적정 상환 기간
상환 기간이 너무 길면(예: 십 년 이상) 실제 상환 의지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상환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이를 이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무이자 대출 가능 금액: 2억 1,700만 원

국세청이 정한 적정 이자율은 현재 연 4.6%입니다.
이자율로 계산했을 때 연간 이자액이 1,0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를 역산하면 2억 1,700만 원까지는 무이자로 빌려도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억 1,700만 원 이하: 차용증을 작성하고 정기적인 상환 기록을 남기면 증여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2억 1,700만 원 초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이자를 지급하거나, '저리 차입 플랜'을 통해 부모님의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3. '이자 지급' 대신 '원금 상환'으로 표기

돈을 갚을 때 차용증에 '이자'라고 표기하는 것보다 '원금 상환'이라고 명시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이자 지급 방식
자녀가 부모에게 이자를 지급하면, 부모님은 해당 이자 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원금 상환 방식
차용증에 원금 상환 계획을 명시하고, 실제로 원금을 갚아나가는 방식을 취하면 부모님에게 이자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아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점

만약 부모님이 갑작스럽게 사망하실 경우, 자녀에게 빌려준 돈은 부모님의 상속 재산에 포함되어 '채권'으로 계산됩니다. 이 경우 사전 증여 재산으로 보는 것과 상속 재산으로 보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상속 재산으로 인정
부모님의 재산이 상속 공제 한도(기본 5억 원)를 넘지 않는다면, 채권으로 상속 재산에 포함되더라도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전 증여로 간주
빌린 돈이 상속이 아닌 사전 증여로 판명되면, 증여재산 공제(자녀의 경우 5천만 원)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재산 규모가 5억 원을 넘지 않는다면 사전 증여보다는 대여 형식으로 차용증을 작성하여 상속 재산으로 관리하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5. 부동산 무상 사용도 증여에 해당

부모님 소유의 부동산을 전세금 없이 사용하는 경우에도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부동산 무상 사용 금액이 5년간 1억 원을 초과하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약 13억 1,800만 원 정도의 부동산 가액에 해당합니다.

가족 간의 현금 거래는 '증여'가 아닌 '대여'라는 사실을 명확히 증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차용증 작성뿐만 아니라 정기적인 상환 기록, 통장 거래 내역 등 모든 증거를 꼼꼼히 남겨야 세무 조사에서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에게 맞는 최적의 절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