Скачать или смотреть 이 대통령 "위기 틈탄 유류값 바가지 제재"...'사법3법' 국무회의 통과 / YTN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국가 위기를 틈탄 유류 가격 바가지에 엄단 의지를 밝혔습니다.

수출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시장 안정 대책 등도 주문했는데요.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던 '사법 3법'도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청와대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홍민기 기자, 이 대통령 발언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5일) 청와대에서 긴박하게 돌아가는 중동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임시 국무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먼저, 자금 시장 불안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된 100조 원 규모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신속하게 집행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원유와 가스 등 에너지 수급 안정책과 함께, 수입처 다각화에도 속도를 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에너지 가격 불안정에 대한 대책을 당부하면서는 유류 가격 바가지 문제를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아직 원유 수입에 심각한 차질이 있는 것도 아닌데 휘발유 가격을 리터당 200원 올린 주유소도 있다며, 유류 최고가격을 지정하는 등 '바가지' 요금을 제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무엇보다 시급한 건 국민의 안전이라며, 주재원, 출장자, 여행객 등 현지에 머무는 우리 국민을 빠짐없이 파악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만일의 상황에 대비한 비상 철수 대책도 군용기· 전세기·육로 교통 등 이중, 삼중으로 치밀하게 준비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구윤철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 대통령의 지시에 대해, 휘발유 가격을 비롯한 민생물가 담합을 엄단 하겠다며, 오늘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긴급 소집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또 현재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20조 3천억 원 규모 자금을 마련하고, 금리 인하와 대출 확대 등 조치도 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시장은 심리에 많이 좌우되고, '넘어진 김에 쉬어간다'는 말도 있다며, 지금을 우리 경제 체질을 개선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오늘 국무회의에선 이른바 '사법 3법'도 통과됐죠.

[기자]
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법 왜곡죄, 재판소원제, 대법관 증원법 등 이른바 '사법 3법'도 오늘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습니다.

법 왜곡죄로 불리는 형법개정안은 형사사건에서 검사나 수사 담당자, 법관이 의도적으로 법을 왜곡하거나 증거를 위조한 경우 처벌하는 내용입니다.

재판소원제로도 일컬어지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심판 청구 대상에 포함해 헌법재판소가 다시 심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오는 2028년부터 3년 동안 매년 4명씩 대법관을 충원해,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까지 늘리는 내용입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이 이 대통령을 구하기 위한 악법이라고 주장하며, 국회 본회의에서 무제한 토론을 벌였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사법 개혁은 국민의 염원이라고 반박하며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법조계 일각에선 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지만, 법안은 원안대로 통과됐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선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통합해 광주특별시를 설치하는 내용의 특별법도 처리돼,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단체장 선출이 가능해졌습니다.

또 상장기업이 보유한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한 3차 상법 개정안과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는 국민투표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춘추관에서 YTN 홍민기입... (중략)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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