Скачать или смотреть 𓍝 [궁금한 100문 100답] 유언의 집행(1)ㅣ유언증서 또는 녹음의 검인

➽ "유언증서" 또는 "녹음의 검인"이란
☐ 유언증서 또는 녹음의 검인
• "유언의 검인(檢認)"이란 유언자의 최종의사를 확실하게 보존하고
그 내용을 이해관계인이 확실히 알 수 있도록 자필증서유언, 녹음유언,
비밀증서유언의 경우에 법원이 유언방식에 관한 모든 사실을 조사한
후 이를 확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 다만, 공정증서나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인 경우에는 검인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공정력있는 공정증서에 의한 것이므로 검인
이 불필요하고,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이미 검인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다시 검인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 검인절차
☐ 검인의 청구
• 유언의 증서나 녹음을 보관한 사람 또는 이를 발견한 사람은 유언자의
사망 후 지체 없이 법원에 제출하여 그 검인을 청구해야 합니다.
※ 검인은 민사소송에서 법관이 그의 감각작용에 의해 직접 사물의
성상(性狀)을 검사·인식하여 증거자료로 하는 증거조사인 일종의 검증
절차입니다.
➭ 검인은 가사비송 라류사건이며, 유언증서나 유언녹음을 보관하고
있는 사람은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그 검인을 청구해야 합니다.
➭ "상속개시지"란 사망한 유언자의 주소를 말하고, 유언자가 다른 장소
(예를 들어 근처의 병원 등)에서 사망한 경우에도 상속개시지는 유언
자의 주소입니다.
• 유언의 증서 또는 녹음의 검인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유언의 증서
또는 녹음대를 제출해야 합니다.
➭ 이때 제출해야 하는 유언장 등은 정해진 방식에 의한 것이 아니라도
그 내용이나 형식으로 보아 유언을 적은 것이라고 생각되는 증서라면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 이는 유언의 무효·취소 및 철회 여부는 법원의 판단에 의한 것이지만,
그 전제로서 유언을 현상 그대로 유지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유언의
존재를 확실하게 알리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 유언증서의 개봉
• 법원이 봉인된 유언증서를 개봉할 때에는 유언자의 상속인,
그 대리인 그 밖에 이해관계인의 참여가 있어야 합니다.
• 봉인한 유언증서를 개봉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그 기일을 정하여 상속
인 또는 그 대리인을 소환하고, 그 밖에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 이때 "봉인한 유언증서"란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을 말합니다.
➭ 따라서 자필증서의 경우에는 이를 봉투에 넣어 엄봉하였더라도 개봉
절차가 필요없습니다.

☐ 유언증서·녹음의 검인
• 유언의 증서 또는 녹음을 검인함에 있어서는 유언방식에 관한 모든
사실을 조사해야 합니다.
• 가정법원은 유언의 증서 또는 녹음을 검인할 때에는 개봉과 검인에
관한 조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조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기재되고, 작성된 조서에는 판사, 법원
사무관 등이 기명날인합니다.
√ 제출자의 성명과 주소
√ 제출, 개봉과 검인의 일자
√ 참여인의 성명과 주소
√ 심문한 증인, 감정인, 상속인,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성명, 주소와
그 진술의 요지
√ 사실조사의 결과

➽ 검인의 고지 및 비용문제
☐ 검인의 고지
• 가정법원이 유언증서의 개봉과 검인을 한 때에는 출석하지 않은 상속
인 그 밖에 유언의 내용에 관계있는 사람에게 그 사실을 고지해야 합니다.

☐ 검인의 비용문제
• 가정법원이 유언에 관한 청구에 상응한 심판을 한 경우에 심판 전의
절차비용과 심판의 고지비용은 유언자가 부담하거나 상속재산에서
부담됩니다.
• 항고법원이 항고인의 신청에 상응한 재판을 한 경우의 항고절차의 비용
과 항고인의 부담이 된 제1심의 비용은 유언자가 부담하거나 상속재산
에서 부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