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재 이어 폐타이어·폐플라스틱도 방사능 검사 강화 / KBS뉴스(News)

정부가 일본산 석탄재에 이어 다른 수입 폐기물에 대해서도 방사능과 중금속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폐타이어, 폐플라스틱 등이 검사 강화 대상입니다.
특정국가에 대한 조치는 아니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지만, 사실상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추가 대응조치로 보입니다 김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야적장을 가득 메운 폐타이어.
국내에서 쓰고 버린 것도 있지만, 지난해에만 24만 톤을 수입했습니다.
시멘트나 콘크리트 보조 원료로 씁니다.
정부가 폐타이어를 비롯해 폐배터리와 폐플라스틱 등 수입 폐기물 세 품목의 안전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일본산 석탄재 폐기물을 전수조사하기로 한 데 이어 일주일여 만에 나온 추가 조치입니다.
수입할 때 방사능 검사성적서와 중금속 성분분석서의 진위를 달마다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수입업체 현장 점검도 분기 1회에서 월 1회 이상으로 강화합니다.
방사능과 중금속 기준을 초과하는 등 위반 사례가 나오면 반출 명령 등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김동진/환경부 대변인 : "국민 안전과 환경보호를 위해서 강화하는 조치입니다. 그래서 특정 국가와 관계해서 무역 분쟁이나 수출 규제에 대응하는 그런 조치는 아니라는 말씀드립니다."]
정부는 이렇게 선을 그었지만 사실상 일본을 겨냥한 조치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세 품목 모두 수입국에 일본이 들어있습니다.
방사능 검사는 일본과 러시아 수입품에 한해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환경부는 이번 조치가 그동안 해온 검사를 더 철저히 하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무역 마찰 소지는 적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폐기물 수입량 감소에 따른 국내 업체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내 폐기물 재활용 확대와 정부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