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국회에서 '쿨쿨' / YTN

■ 진행: 노종면 앵커
■ 출연: 현근택 /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윤기찬 / 前 자유한국당 비대위 대변인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오전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2기 신임 장관 5명이 첫 국무회의에서 마주앉았습니다.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김연철, 박영선 장관이 임명된 데 대해반발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청와대 앞에서 비상 의원총회를 개최했습니다.

4월 국회도 평행선이 예상되는 가운데 강원도 산불을 계기로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여론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회를 거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야 일대일 미니토론 더정치.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이 무엇 때문에 늦어지고 있는지 쟁점은 무엇인지 토론해 보겠습니다.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윤기찬 전 자유한국당 비대위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말씀드린 대로 강원도 산불을 계기로 소방관 국가직 전환 여론이 다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기도 하고요. 지난해 소방의 날에 나왔던 문 대통령의 발언을 잠시 듣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제55회 소방의 날 기념사 (2017년 11월 3일) : 소방관들의 숙원인 국가직 전환을 시도지사들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지역마다 다른 소방관들의 처우와 인력·장비의 격차를 해소하고 전국 각 지역의 소방 안전 서비스를 골고루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국무회의에서도 법안 처리 요청을 했더군요. 지금 국회에 어디까지 와 있는 겁니까, 논의가?

[현근택]
이게 아마 2011년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입니다. 작년 11월 28일 행안위 법안소위, 거기에서 어디까지 얘기됐냐 하면 기본적으로 하는 게 어느 정도 합의가 되는 상황이었어요.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크게 반대가 없었고. 그런데 여러 가지 쟁점은 있습니다.

결국은 권한을 부여한다고 하면 결국은 인사권과 재정 문제잖아요. 지금 어쨌든 시도지사, 광역지사의 인사이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재정을 어디까지 부담할 것이냐였는데 그 당시의 얘기를 들어보면 행안위에서 제시했던 안으로 결국은 기존에 5만 명과 신규로 뽑는 2만 명 중에 비용 부담을 기존에는 지방에서 하던 것은 지방에서 하고 새로 뽑는 분들은 국가에서 부담하는 식으로 하고. 그다음 에 결국은 지휘권인데요, 인사권. 인사권은 물론 국가가 갖되 시도지사한테 위임하는 형식으로 해서 실질적으로는 시도지사가 행사하는 방식으로까지 어느 정도 합의가 됐는데.

[앵커]
여야 간에 합의가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현근택]
그렇죠. 그런데 자유한국당 측에서도 홍문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동의하셨는데 송원석 의원님이 마지막에 경찰은 자치로 가는데 소방은 국가로 가냐 그러면서 방망이 두들기는 순간 직전에 나가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방망이를 못 두드린 겁니다. 그 상태.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내용 합의는 됐는데 아직 방망이를 못 두드린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두드리려고 했던 방망이. 그러니까 지난해 11월 28일에 행안위 법안소위에서죠. 지금 사실 관계는 대부분 맞다고 동의하시는 거죠?

[윤기찬]
아마 속기록에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앵커]
그런데 저희가 보니까 2011년 발의될 때 한나라당에서 발의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당에서 반대할 이유가 없다.
공식적으로 입장도 그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지난해 말로 거슬러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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