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원상복구 범위, 특히 권리금을 주고받은 임차인의 원상복구 범위는?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때
종종 원상복구 범위와 관련된 다툼이 발생합니다.

임차인 : 내가 설치한 시설만 원상복구하면 되는 것 아니냐?
임대인 : 니가 권리금 받고 넘겨받은 시설이니 이전 임차인 것 까지 원상복구 해야지!

특히 임차인이 이전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고
시설과 인테리어를 그대로 양수받은 경우
원상복구 범위에 대한 다툼이 일어납니다.

이런 경우 임대인인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다 돌려주지 않고
원상복구에 들어갈 철거비를 공제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상가 임차인이 취할 수 있는 방법!

법무법인 재유 부동산 전문 이아린 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글로 보고 싶다면, 아래 블로그를 클릭하세요.
https://blog.naver.com/2010ksg/223354...

[ 타임라인 ]
[00:00] 인트로
[00:29] 원상복구란?
[01:25] 원상복구 때문에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있나?
[02:16] 전 임차인이 만든 시설은 복구 안 해도 되나?
[04:15] 의견 차이로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 한다면?

🟢블로그에서 완벽정리하기
https://blog.naver.com/2010ksg/223354...

🟢법무법인 재유
김상근변호사, 이아린변호사 입니다.

🟢상담문의는 여기서 ↙
https://bit.ly/3SaRX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