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열고 보니 성범죄자가 음식 배달”…취업 제한 없어 불안 | 뉴스A

조두순만 감시한다고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강력 성범죄 전과자들은 재범률이 높기 때문에 계속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육이나 경비 같은 업종에서는 취업을 못하게 제한을 두는데, 현관문을 열어줘야하는 배달업종에서는 근무할 수 있습니다. 전체 배달원에 해당되는 일은 아니지만, 성범죄자가 배달원으로 일하는 사례도 있어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박건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두 아이를 키우는 30대 이모 씨는 최근 동네에서 음식 배달을 하는 배달원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서 본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모 씨]
"헬멧도 안 쓰고 특정한 이미지가 워낙 노출이 잘 돼서 '딱 그 사람인데?' (싶었죠.) 엄청 불안하죠."

이 배달원은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복역하다 출소한 뒤 배달대행업체에서 근무 중이었습니다.

[이모 씨]
"배달시키면 저희 집 현관 비밀번호도 적어놓고 결제해야 하면 (직접) 받아야 할 때도 있고. 아이 키우는 입장에서 심각하죠."

현행법에선 아동, 청소년과 자주 마주칠 수 있는 아동 교육시설이나 아파트 경비원 등 37개 업종에서 성범죄자 취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에는 성범죄 등 강력범죄 전과자의 경우 택배 기사로 일할 수 없게 하는 법도 마련됐습니다.

하지만 배달대행업체는 어떤 법에도 규정돼 있지 않아 이륜차 면허만 있으면 누구나 일할 수 있습니다.

배달대행업체에서는 채용 전 범죄경력 조회를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배달대행업체 관계자]
"범죄이력 조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돼서 어느 업체든 할 수가 없어요. (배달원들은) 다들 개인사업자들이기 때문에."

전과자도 직업 선택의 자유가 보장돼야 하지만, 재발 건수가 많은 성범죄 특성상 배달업 취업도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강지은 / 서울 마포구]
"식당 배달원이 오는 게 아니라 대행업체에서 많이 오잖아요. 누가 올지도 모르는 거고 아무래도 너무 불안할 거 같아요."

지난해 국회에선 성범죄자의 배달업 취업을 막는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20대 국회가 끝나면서 폐기됐습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 박희현
영상편집 : 손진석 | 뉴스A | 뉴스A ○ 기사 보기

▶채널A뉴스 구독
https://www.youtube.com/tvchanews?sub...

[채널A 뉴스·시사 프로그램｜유튜브 라이브 방송시간]

〈평일〉
08시 00분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유튜브 라이브)
08시 50분 김진의 돌직구 쇼
10시 20분 김진의 더라방 (유튜브 라이브)
12시 00분 뉴스A 라이브
15시 50분 강력한 4팀
17시 20분 뉴스TOP10
19시 00분 뉴스A

〈주말〉
12시 00분 토요랭킹쇼·뉴스A 라이브
17시 40분 뉴스TOP10
19시 00분 뉴스A

# #채널A뉴스

▷ 홈페이지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
▷ 페이스북   / channelanews  
▷ 카카오스토리 https://story.kakao.com/ch/channela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