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이슈] 尹 "사익 위한 국가보조금, 묵과 못해"...시민단체 정조준 / YTN

■ 진행 : 김영수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복기왕 전 청와대 정무 비서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복기왕 전 청와대 정무 비서관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오전에 대통령실에서 시민단체 보조금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일단 저희가 정리된 영상을 보고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이관섭 /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 : 정부 전체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을 전수조사해서 파악하고 그 토대 위에서 향후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마지막 해에는 2016년 약 3조 5천6백억이었던 정부 보조금이 지난 정부에서 매년 평균 4천억 원씩 증가해서 금년에는 2조가 늘어난 5조4천5백억 원이 되었습니다.

지원단체수는 2016년 2만 2천881개에서 4천 3백여개가 증가한 2만7천215개입니다. 전체 7년간 지원규모가 30조 원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말한 것처럼 적발 건수가 153건, 환수금액이 34억 원이라는 건 보조금 사업이 전혀 관리가 되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브리핑 짧게 보셨고요. 이전 정부를 겨냥한 거다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장성철]
당연하죠. 그동안 시민단체가 일부 친정권 활동을 하면서 받은 국고보조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거나 아니면 횡령을 했다, 아니면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을 했다. 그런 비판이 많았다는 것이 현재 윤석열 정권의 인식이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번 대통령 후보 시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정치권력은 시민단체를 세금으로 지원을 하고 시민단체는 권력을 다시 지지하는 부패 카르텔이 만들어졌다. 그것이 바로 불법 이익이다, 이런 식으로 규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지난 2개월 전에 이미 시민단체 활동과 회계 부정 그리고 여러 가지 국가보조금에 대한 사용 목적에 대해서 특별히 감사가 진행됐었고요. 이번에 이관섭 정책수석이 발표를 했다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지난 정부에서 매년 보조금이 증가한 이유, 이건 어떻게 설명이 가능할까요?

[복기왕]
우리가 87년도 이후에 시민사회라는 영역이 생기고 이 시민사회 영역이 점점 더 확산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여기서 이 시민사회단체의 활동 영역을 정치적인 눈으로 봐서 좌냐, 우냐, 보수냐, 진보냐를 가르기 시작한 것이 이명박 정부 시절 때부터예요.

이명박 정부 시절 때는 보수단체에 대한 지원금이 약 5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전체 지원금이 5배가 늘어난 거예요. 그다음에 그 늘어나는 형태가 박근혜 정부까지 이어지다가 박근혜 정부 이후 문재인 정부 이 사이에서 약 2만 9000에서 3만 3000 정도까지 한 4000개가 늘었다고 하는데 이때 당시에는 시민단체 수가 어디서 늘어나냐면 우리가 마을기업이라고 들어보셨죠.

마을기업, 그리고 도시재생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면 도시재생을 위한 마을협의체가 생깁니다. 이런 것들 하나하나 모두가 다 시민단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마을기업, 재생활동을 위한 시민들의 모임 이런 곳에 일종의 국고보조금이 지원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어떤 정치적 의미를 가진 시민단체라기보다는 주민 스스로가 그 해당 마을을 살리기 위한 이런 일종의 협동조합 형태, 이런 활동들을 하는 조직들이 많이 늘어나서 약 4000개 정도가 늘어났다고 보면 각 자치단체별로 몇 개 안 늘어난 겁니다, 숫자로 보면. 그...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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