Скачать или смотреть [디라이브] 김관영 “정치개혁이 최우선…다당제 약속한 후보 도울 생각” / KBS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출신으로 '여의도 정책통'이라 불리는 김관영 전 의원이 24일(오늘) KBS 디라이브 인터뷰에서 "이번 대선에선 반드시 정치 개혁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에 권력이 집중되고 양당 체제에 유리한 선거제도 탓에, 한국 정치는 "문제 해결사가 아니라 문제 그 자체가 됐다"는 겁니다.

김 전 의원은 또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 측에서 합류 제안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며, 정치권 진입 여부를 고민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당제 개혁을 할 수 있는 후보라면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소속이라도 함께 일할 수 있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다만 제3지대에 대해서는 "리더들의 리더십을 보면, (이번 대선에서) 큰 성과를 내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다"고 지적했습니다.


■ 프로그램 : KBS NEWS D-LIVE
■ 방송시간 : 11월 24일(수) 14:30~16:00
■ 방송채널 : KBS UHD 9-2 · 유튜브 등 온라인 채널

현재 연구소 대표를 맡고 있다.
"총선 낙선 이후 작년 7월부터 공공정책전략연구소(킵스)를 설립했다. 국회에서 8년 활동하며 얻은 결론은 정책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의도는 정책보다는 정쟁에 집중한다. 정책을 준비해 정치권에 전달할 정책연구소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이 뜻에 공감한 김성식·채이배·윤영일·임재훈 의원, 전직 관료 등과 함께 이 일을 시작하게 됐다."

지난 11일 ‘어젠다 K 2022’ 정책집을 온라인으로 발간했다. 대선 캠프에 합류해 실현해도 되는데, 장외에서 정책을 제안하는 이유는?
"특정 정파에 얽매이지 않는 정책을 만들려 했다. 저희에겐 이념과 진영을 넘어 지속 가능한 정책을 만들자는 취지가 있었다. 중립적 시각을 유지하기 위해 직접 대선캠프에는 들어가지 않고 (정책집을) 만들어 각 대선캠프에 전달을 했고, 이를 참고해 작업이 이뤄지는 거로 알고 있다."

양당이 아닌 제3정당에 소속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 것인가?
"그렇다. 그리고 지금 제3정당이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공간이 대단히 미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정당보다는 연구소 단위에서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좀 더 적합하다고 생각했다."

2017년 대선과 비교했을 때 확실히 중요해진 정책 분야가 있다면 무엇인가?
"정치 개혁을 꼽고 싶다. 촛불 민심, 일부에서는 촛불 혁명이라고도 얘기하는데, 그를 통해 분출된 새로운 민주주의에 관한 염원이 지난 5년 동안 크게 진전되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가 정치 개혁을 잘 하지 못했다는 뜻인가.
"그렇다. 제왕적 대통령제와 선거제도를 개혁하고 협치해야 민주주의를 한단계 발전시킬 수 있다. 그 어떤 것도 성공하지 못했다. 특히 21대 총선에서 거대 양당이 위성 정당을 만든 것은 정치 개혁을 한참 후퇴시켰다. 그렇기에 이번 대선에서는 반드시 정치 개혁 과제가 우선되어야 하고 각 후보 진영에서도 이 부분에 관해 명확한 입장을 내놓기를 압박하고 있다."

정책집에 이런 표현이 있다. ‘한국 민주주의에서는 정치가 문제 해결자가 아니라 문제 그 자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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