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사 출신 골라 임명?…극단적인 '포고령' / SBS 특집 8뉴스

〈앵커〉

계엄 사령관에 군 내 서열 1위인 합참의장이 아니라, 육사 출신인 육군참모총장이 임명된 걸 놓고도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군 출신인 합참의장 대신에 육사 출신의 육군 총장을 선택했단 건데 이 내용은 이종훈 기자가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기자〉

비상계엄 선포 뒤 윤석열 대통령은 군 서열 2위 합참의장이 아닌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했습니다.

통상적으로 계엄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합동참모본부의 수장, 합참의장이 임명되는데 육군참모총장이 임명된 겁니다.

그래서 지난 2018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를 앞두고 논란이 된 기무사령부 계엄 문건을 참고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 문건에 군사대비태세 유지 업무에서 자유로워야 한다며, 계엄사령관에 육군총장을 건의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윤 대통령이 해사 출신 함참의장 대신 육사 출신 육군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선택했다는 해석입니다.

계엄사령부가 발표한 포고령 내용도 논란입니다.

특히 포고령 5항에 파업 중인 전공의와 현장을 이탈한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야 하며 위반 시 처단한다는 표현이 적시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17번의 계엄령이 선포됐지만 전공의를 포함해 의료인 처단 내용까지 담긴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또 포고령 1항의 국회와 정당 활동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문구도 위헌 요소가 담겼다는 지적입니다.

헌법에는 비상계엄 선포 시 행정부나 사법부, 언론 등에 관해서는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국회에 대한 조치는 따로 근거가 없습니다.

헌법에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권한이 명시됐는데도 국회 정치활동 자체를 포고령으로 금하는 것 자체가 헌법 위반이라는 지적입니다.

(영상편집 : 최혜영, 디자인 : 이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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