Скачать или смотреть 교육계 30년 난제 '유보통합'…새 정부 우선 과제는? [교육리빌딩] / EBS뉴스 2025. 0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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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뉴스]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하나로 합쳐 교육과 돌봄, 두 가지 서비스의 질을 모두 끌어올리겠다.

이른바 '유보통합'은 교육계 30년 난제로도 꼽힙니다.

지난 정부에서도 국정과제로 추진됐지만, 현장이 체감할만한 변화는 더뎠는데요.

유아교육 국가책임제를 우선 공약으로 제시한 새 정부에선 어떤 과제부터 풀어야 할지, 먼저, 영상보고 오겠습니다.

[VCR]

어린이집-보건복지부
유치원-교육부

두 기관을 교육부 산하로 하는 '유보통합'
지난 연말 법안 통과

통합 방식을 놓고 끊이지 않는 갈등
내년까지 통합도 장담 어려운 상황

만 5세부터
단계적 무상교육·보육 내세운 새 정부

국가책임 기조 아래 유보통합 방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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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아 앵커
네 새 정부의 국정 과제를 전망해 보는 연속 기획 오늘은 육아정책연구소 박창현 연구위원과 영유아 교육 문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사실 이 유보통합이 지난 정부에서도 국정과제였지 않습니까?

부처들끼리는 지금 합쳐져 있는데 실질적인 진척은 더디다는 평가가 나오거든요.

지금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박창현 연구위원 / 육아정책연구소
네 지금 현재 유보통합은 그냥 동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그냥 정부조직법 통과로 인해서 그냥 정부 부처 중앙정부 단위에서의 정부 조직 만 사실 행정 이관이 된 상태이고요.

사실 아직은 실질적인 교사 자격이라든지 그다음에 통합 모델이라든지 그다음에 재정 구조 뭐 이런 핵심적인 부분들에 대한 통합은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약간은 이제 유보통합이 약간 정지된 상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것들이 좀 발생한 이유들이 좀 비판적으로 본다면 사실 지난 정부에서 유보통합에 대한 철학이나 비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실 사회적으로 한번 이렇게 합의를 거치면서 유보통합을 추진할 수 있었다면 지금보다 조금 더 진전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좀 아쉬움이 있고 또 이런 지점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들이 저의 냉정한 평가이라고 생각합니다.

서현아 앵커
사회적인 합의가 아쉬웠다고 평가를 해 주셨는데요.

사실 원래대로라면 올해 전면 시행될 예정이었는데 지금 내년도 어렵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왜 이렇게 어려운 겁니까?

박창현 연구위원 / 육아정책연구소
네 사실 그런 철학이나 뭐 이런 구조적인 부분들이 동시에 재정립이 안 되는 지점들도 좀 있긴 하지만 사실 정말 통합이 되려면 지금 밑단에서의 통합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실질적인 통합인데 사실 25년도에 이제 전면 통합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방이관 3법이 사실 통과가 됐어야 되는 지점이고 그걸 통해서 사실 교육청과 지자체 사이에 행정 재정 그다음에 인력에 대한 이관들이 좀 있어야 하는 상황인데 여전히 지금 그런 부분들이 어려운 문제가 뭐냐 하면 결국 유보통합을 왜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그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 그다음에 철학적인 비전 이런 것들이 같이 논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논쟁이 많아서 법안이 발의되었지만 실제로 진행이 안 된 지점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우리가 정말 근본적인 질문이 영유아 학교라고 하는 것이 정말 어떤 모습이어야 하고 또 이 안에서 학교는 어떤 가치와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통합을 했을 때 결국에 교육부로 통합을 했기 때문에 교육기본법 하에서 어떤 방식으로 또 아이들의 삶을 어떻게 품어야 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가 없이는 계속해서 법은 진행되는 부분이 더디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서현아 앵커
지금 새 정부에서도 유아교육 국가책임제를 굉장히 핵심적인 공약으로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유보 통합도 분명히 새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이는데 좀 가장 우선적으로 들여다봐야 할 과제 뭐라고 보시는지요?

박창현 연구위원 / 육아정책연구소
일단은 지금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이제 국정과제를 지금 이제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공약으로는 이번 정부에서도 그 정부 책임의 유보 통합 질이 높게 교육과 보육의 질을 높이면서 정부 책임형 통합을 하겠다고 공약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국정 과제가 잘 나와야 되고 그 국정과제 차원에서의 철학과 방향이 제대로 나와야 되는데 우선 공약만 살펴본다면 여전히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완화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다음에 운영 시간 확대 이렇게 좀 양적인 보완을 중심으로 좀 머무르고 있다.

그래서 이 유보통합 정책이 유아교육과 보육의 공교육 체제에 대한 전반에 대한 걸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 어떻게 재구성할 것인지에 대한 어떤 구조적인 비전은 여전히 조금 부재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사실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국정 과제를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서 그 밑그림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박창현 연구위원 / 육아정책연구소
정말 유능한 통합을 제대로 하려면 정말 실행 전략이 제대로 나와야 되는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사실 이 새로운 거버넌스의 체계를 어떻게 만들 것이고 또 사회적인 그 수기 과정 그동안 못 했었던 그런 소통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사회적 숙의 구조가 어떻게 만들어야 돼야 될지에 대한 설계가 지금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잘 잡혀야지만 이제 우리가 계획하는 앞으로 국가가 예를 들어서 국교위 같은 데서 사실 그 기본 설계를 총괄하고 또 지역에서 지자체와 또 교육청이 같이 그걸 주체가 되면서 책임을 여러 시민단체 중앙 지방이 같이 하는 우리가 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분권형 또 협치형 그런 통합 모델로 전환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정말 지금 중요한 거는 밑그림 그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서현아 앵커
네 그래서 지금 이 밑그림 그리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근본적인 과제 중에 하나가 교사 자격 문제부터 시설 조건까지 이 큰 차이가 있는 유치원 어린이집 두 기관을 어떻게 아우를 것인가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풀어가는 게 좋을까요?

박창현 연구위원 / 육아정책연구소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유보통합 과정에서 굉장히 갈등이 클 수밖에 없는 지점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소통이 없이 어 그냥 일방적으로 추진하면 유아교육계 보육계 모두에게 구조적인 폭력이 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칙이 중요할 건데 모두 다 똑같이가 아니라 모두가 질 높은 방향으로 함께 가자라는 방식으로 상향 평준화에 대한 철학 그리고 속도 조절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돼서 지금 형태는 유치원 어린이집이 각각 다른 역사적인 맥락 그다음에 법적으로도 행정적으로도 각기 다른 조직으로 성장해 왔었는데요.

지금 정부조직법 통과로 인해서 교육부의 지붕 하에 한 지붕 두 가족 구조로 지금 살짝 앉아 있는 구조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결국 통합을 하려고 한다면 상대에 대한 이해 존중 또 신뢰 형성하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할 텐데 사실 그런 것들은 굉장히 점진적으로 이행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박창현 연구위원 / 육아정책연구소
예를 들어서 이 기관 같은 기관에 대한 통합의 경우에도 앞으로는 합의된 통합 기관들이 운영이 된다고 하면 그것도 사실 모든 기관이 하루아침에 똑같아져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모두와 함께 질을 같이 높이면서 같이 도달할 수 있는 어떤 과정 중심적인 설계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교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단기간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좀 다양한 모델이 제시돼야 될 것 같습니다.

서현아 앵커
네 모두가 똑같아지기보다는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합의해 가는 과정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새 정부 기조는 출발선에 어떤 평등을 맞추자는 거예요 국가가 책임지고 그런데 지금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사립기관의 숫자가 많거든요.

공공성을 높이는 과제도 필요할 텐데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박창현 연구위원 / 육아정책연구소
사실 준공영제 시스템이 굉장히 좋은데요. 이런 부분들을 좀 제가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준공영제가 민간이 운영을 지속하고는 있지만 공공성과 국가 책임을 어 제도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유보통합 정책의 하나 실행 모델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사실 이게 대만의 준 공영제가 준 공공유아원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대만이 지금 하고 있는데 저는 좀 벤치마킹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결국에는 어떤 정책이냐 하면 지금 우리나라도 하고 있는데 이제 공공형 어린이집 제도를 전체적으로 확대한 정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박창현 연구위원 / 육아정책연구소
그래서 대만은 사실 민간 그다음에 이제 사립 유아 기관을 어 그런 국가의 계약을 통해서 진행을 하면서 공공 계약을 통해서 그 질을 높이고 국가가 그만큼 재정 투자를 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모니터링하는 과정들을 공공성의 관점에서 하고 있고 지금 그걸 통해서 전체 사립기관의 80에서 90%가 중공영형 기관으로 해서 거의 중공영형 시스템으로 흡수되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유보 통합 이후에 이제 국가의 재정 투입이 더 많이 늘어날 것이고 공공 재원이 투입되는 만큼의 그것에 대한 운영에 대한 일정 기준과 또 관리 책임을 명확하게 하는 구조들이 필요할 텐데 이런 부분을 좀 벤치마킹 해 볼 수 있다면 우리가 이런 제도 설계랑 그다음에 인센티브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하면서 같이 민간과 공동으로 함께 협치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 수 있으면 유보통합 정책을 하면서 공공성과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현아 앵커
네 유보통합 교육계 30년 난제이자 숙원 사업으로 꼽힙니다.

외형적인 통합보다는 아이들이 받는 혜택을 중심에 놓고 실질적인 구조 개 편으로 이어져야겠습니다.

위원님 시간 관계상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