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카드수수료율 낮췄는데 일반가맹점은 되레 올라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단독] 카드수수료율 낮췄는데 일반가맹점은 되레 올라

[앵커]

최저임금 인상으로 늘어난 영세자영업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정부는 카드수수료율 인하 등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지난달 일반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율 상한선은 낮아졌지만 오히려 카드수수료 부담이 늘게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소재형 기자가 단독보도합니다.

[기자]

인터넷 카페에 올라와있는 한 프랜차이즈 요식업체로 발송된 카드수수료 인상 통지서입니다.

가맹카드사들이 일제히 수수료율를 높인다고 통지해왔습니다.

지난달 정부가 일반가맹점의 수수료율 상한을 2.3%로 내렸는데 오히려 수수료율이 높아진 것입니다.

영세 소상인 지원 차원에서 정부까지 나서 카드수수료율을 낮추는 상황에서 공교롭게도 일부 사업자의 수수료율이 크게 오르자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수수료율이 오른 것은 카드사와 가맹점을 연결해주는 VAN(밴)사의 수수료 책정방식이 정률제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전까지 밴 수수료는 건당 100원의 비용이 발생하는 정액제였는데 거래액수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소액결제가 많은 영세가맹점의 부담은 줄었는데 반대로 매출이 비교적 많은 일반가맹점의 부담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카드사들도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카드업계 관계자] "적격비용을 따져서 가맹점별로 산정하게 돼있는데요. 정률제로 바뀌니까 매출이 많은 가맹점일수록 밴 비용이 올라가는 것이죠."

금융당국이 무리하게 카드사에게만 부담을 전가한다는 책임론도 나옵니다.

실제로 당국의 지속적인 압박으로 2013년 1.8%에 달하던 영세가맹점에 대한 수수료율 상한은 0.8%로 줄었습니다.

현재 이 같은 영세가맹점은 전체의 76.5%.

이 때문에 카드업계 전체의 순이익도 지난해 1조3천억원 수준으로 2014년에 비해 9,000억원 가량 줄었습니다.

영세가맹점은 물론 일반가맹점들과 카드사 모두 상생할 수 있는 해법이 절실합니다.

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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