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이럴 땐 꼭 다퉈보셔야 합니다 |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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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생변호사 '배한진,김한솔'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을 하다 대인사고가 발생하면 통상 음주운전에 교특법 위반(치상)의 죄명이 하나 더 붙게 되는데요.

위험운전치상죄는 교특법상 치상의 가중처벌 규정으로 하나의 죄명만 적용할 수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특법상 치상과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이 각각 어떨 때 적용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위험운전 #검사출신변호사

00:00 인트로
01:32 실무상 '정상적인 운전 곤란' 의 기준
03:48 약물운전은 어떤 경우를 의미하는지
04:46 마약 외 약물운전이 성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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