Скачать или смотреть [뉴스라이더] "카카오의 택시 횡포 매우 부도덕" 尹 작심 발언, 왜? / YTN

■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장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내·외 경제 이슈를 알기 쉽게 쏙쏙 배워보는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금요일의 남자, 홍기빈 글로벌 정치경제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저희가 속보 전해드리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의 종 노릇 발언을 전해드렸는데 카카오를 향해서도 굉장히 수위 높은, 예사롭지 않은 수준의 발언이 나왔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택시에 대한 횡포가 매우 부도덕하다, 이런 발언이었거든요. 국민 기업 카카오로 불렸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배경을 설명해 주시죠.

[홍기빈]
맥락은 이렇습니다. 같이 국민들하고 만나는 자리였는데요. 거기서 어떤 택시기사 한 분이 지금 카카오에서 가져가는 수수료가 너무 많다. 그래서 이것을 1% 선으로 줄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발언이 나온 게 이게 계기였어요.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이 작심하신 발언인 것 같은데요.

카카오의 행태를 보게 되면 교과서에 나오는 전형적인 독점 기업의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런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주 낮은 가격으로 해서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그래서 독점 상태를 만든 다음에 그렇게 해서 시장에 있는 행위자들이 옴짝달싹못하게 된 다음에는 일방적으로 가격을 올리기 시작해서 약탈적인 행태를 했다, 이 약탈적이라고 하는 말을 썼거든요.

실제로 이게 실제 있었던 일하고 어느 정도 부합을 하는데 처음에는 카카오에서 택시 서비스를 할 적에 무료로 했어요, 플랫폼 서비스를. 그래서 이용하는 사람이나 택시 쪽이나 다 무료로 하는 것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다음에 이런 걸 도입하고 저런 걸 도입하고, 카카오 블루T다 이런 걸 도입하다 보니까 지금 수수료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이걸 지적한 발언이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카카오택시의 독과점 논란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었어요. 실제로 카카오택시 안에서 수수료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구조가 어느 정도로 이루어졌길래 택시기사님의 입에서 이것 좀 줄여달라, 이런 말이 나왔을까요?

[홍기빈]
수수료 구조가 수수료를 가져가는 게 20%입니다. 적지 않아요. 그런데 카카오도 할 말이 있습니다. 그중에 17%를 되돌려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구조가 조금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카카오모빌리티라고 하는 회사가 이 사업을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아래 자회사를 하나 뒀어요.

100% 소유 자회사를 둬서 택시 운전사는 수수료 20%를 그 자회사에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20% 중에서 17%를 모회사인 카카오모빌리티가 다시 택시운전사에게 돌려주게 되어 있어요. 결국 실질적으로는 한 3% 정도를 내게 돼 있는데 이것을 한 바퀴 도는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하나 있고요.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지금 카카오 블루T라고 해서 지금 말한 대로 그러면 3%의 수수료를 떼니까 그거 안 내면 될 것 아니냐, 그냥 일반 택시로 활용하면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건데요. 카카오 입장에서 수수료를 내지 않고 가맹되지 않은 택시하고 가맹되어 있는 카카오블루 택시하고 상당한 차별을 두고 있다는 게 사실로 확인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가맹된 택시들한테서는 1km가 넘는 승객들, 그러니까 수익률이 좋죠. 이 승객들의 배차를 우선적으로 한다든가 여러 가지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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