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업무처리지침 개정…산ㆍ학ㆍ연 중심 국방 핵심기술 연구개발

[국방뉴스] 2020.07.14
#방위사업청 #국방핵심기술연구개발 #김동희기자
방위사업청, 업무처리지침 개정…산ㆍ학ㆍ연 중심 국방 핵심기술 연구개발

앞으로는 국방 핵심기술 연구개발이 산학연 중심으로 이뤄지게 됩니다. 방위사업청이 핵심기술 연구개발 업무지침을 개정한 데 따른 겁니다. 김동희 기자입니다.

방위사업청이 2010년에 제정한 핵심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했습니다.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 제정과 국방개혁 2.0 등 국방 연구개발의 환경변화를 반영하고 효율적인 핵심기술 개발을 수행하기 위해섭니다.

우선 핵심기술 연구개발을 산학연 중심으로 수행하고, 향후 산학연이 무기체계 개발에 필요한 능력을 보유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미래 첨단 신기술 등의 연구개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 부설 지상·해양·항공기술연구원은 각 군과 공동으로 핵심기술 과제를 기획하게 됩니다.

또한 기술연구원이 군 밀착 연구개발과 함께 각 군의 기술 개발 수요가 무기체계 개발로 연결되도록 여건을 보장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이와 함께 기존의 7개 핵심기술 사업을 4개 사업으로 통폐합했습니다.

사업관리 기관부터 절차, 요건을 간소화해 연구개발 효율성을 높이고 무기체계와 연계성도 강화했습니다.

이를 통해 핵심기술 과제 결정 후 착수까지 최소 3년이 걸리던 절차는 1년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핵심기술 과제기획 단계에서는 중소?벤처기업이 참여 가능한 분야를 검토해 연구개발을 할 수 있도록 절차를 추가했습니다.

또한 무기체계 개발에 필요한 기술을 빠짐없이 식별하기 위해 WBS, 즉 작업 분할구조 기반의 분석기법을 적용하게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단일 무기체계를 개발하는 데 필요한 핵심 기술을 묶어 하나의 과제로 결정하고, 컨소시엄 형태의 산학연이 연구개발하는 ‘무기체계 패키지형 응용연구’도 신설했습니다.

또 미래도전국방기술로 개발된 기술이 무기체계 소요로 이어지도록 합참과 각 군을 대상으로 한 기술소개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신개념 무기체계 소개자료’를 매년 발간하도록 했습니다.

외부 환경과 정책 등의 영향으로 연구개발에 실패한 경우에도 성실수행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불명확한 기준도 개선했습니다.

국방뉴스 김동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