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지소유권자의 주위토지통행권소송 전략과 꿀팁 | 법무법인 청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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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낭만로이어입니다.

도로에서 멀리 떨어진 땅인 맹지를 소유하고 계신데 통로 개설을 요구하고 싶으신가요?

이번 콘텐츠는 맹지소유권자의 주위토지통행권소송 전반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맹지 & 주위토지통행권의 개념과 맹지인 것을 알고 산 경우에도 도로 개설을 주장할 수 있는지, 어떻게 인정될 수 있는지, 주위토지통행권 청구 시 판결에서 통로도 지정해 주는지 등 부동산 소송 전문 변호사인 송태근 변호사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02-3288-0429로 평일
09:00~18:00에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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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 오늘의 주제
1:11 맹지인 것을 알고 토지를 산 경우에도 주위토지통행권 주장을 할 수 있나요?
1:55 어떻게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될 수 있나요?
3:46 주위토지통행권 청구 시 판결에서 통로(길)도 지정해 주나요?
4:20 자동차가 다닐 수 있을 만큼의 통로 개설을 당연히 요구할 수 있나요?
5:04 소유권자가 통행로 개설을 방해하고 있는데 소송이 오래 걸릴 때 다른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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