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 일문일답(III) Q11~12 l 법률안거부권, 장관임명은 국무회의 거치는 것이라 권한대행이 당연히 행사. 헌재 재판관 임명은 대통령만 단독 행사, 권한대행 권한없어

Описание к видео 대통령 탄핵 일문일답(III) Q11~12 l 법률안거부권, 장관임명은 국무회의 거치는 것이라 권한대행이 당연히 행사. 헌재 재판관 임명은 대통령만 단독 행사, 권한대행 권한없어

#대통령권한대행 #거부권 #재의요구권 #헌법재판관 #임명권 #소극적권한 #삼권분립 #헌법해석

Комментарии

Информация по комментариям в разработк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