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세계여성폭력추방주간 기념 토론회] 가정폭력피해자 주거권 보장 및 주거지원 정책 개선을 위한 토론회

가정폭력은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폭력으로, 가해자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거나 주거지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가해자는 피해자의 일상적인 습관, 친구, 가족 정보 등을 이용해 피해자를 통제하고 위협하기도 합니다. 피해자가 자신의 안전을 위해 경찰에 신고하더라도 피·가해자 분리나 가해자 처벌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현실에서, 결국 피해자가 가해자를 피해 자신의 주거지를 떠나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1997년 가정폭력방지법이 제정되면서 정부 차원의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대한 지원이 시작되었고, 수사법적지원·의료지원·직업훈련 등의 피해자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26년이 지난 현재, 관련 법령 및 제도의 변화는 미미하고, 쉼터 공간은 국민최저주거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열악한 환경에 있습니다. 또한 가정폭력피해자의 주거지원 정책은 쉼터를 이용한 피해자에게만 한정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가해자가 남고 피해자가 떠나는' 한국 사회 여성폭력 대응 현실의 구조적 문제를 짚음과 동시에, 이를 바탕으로 현장 전문가와 연구자, 관련 부처 등의 의견을 모아 여성폭력 피해자의 일상회복과 자립을 위해 주거권을 보장하고 주거지원 정책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 일시 : 2024년 11월 25일(월) 10:00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국회의원회관 212호)

🔹 사회 : 송란희(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 발제 : 가정폭력피해자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과제 -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의 안전한 주거공간 보장을 중심으로
최유연 한국여성의전화 쉼터 시설장
🔹 토론
고은정 가톨릭대학교 인문사회연구소 연구교수
송경인 대구여성의전화 대표
서정화 열린여성센터 소장
유화정 동국대학교 사회학과 강사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
박선옥 여성가족부 가정폭력스토킹방지과 과장

🔹 공동주최
더불어민주당 백혜련·김한규·이수진·권향엽·김남근·김남희·김윤·모경종·백승아·백혜련·서미화·임미애·전진숙·차지호 국회의원,
조국혁신당 김선민 국회의원,
여성폭력통합지원상담소연대, 전국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한국여성의전화

🔸 대상 : 여성폭력 피해자의 주거권에 관심 있는 누구나
🔸 문의 : 한국여성의전화 (02-3156-5481, [email protected]) This stream is created with #PRISMLiveStudio